반도체 특별 연장근로 특례로 주 64시간 허용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는 예비군을 다녀오게 되어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단독] ‘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2.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4. “싸가지 없다” 폭언에 업무 중 유튜브 시청한 직원, 법원 “해임 정당”
5. 홈플러스 ‘정리해고ㆍ임금체불’ 폭탄…“해고 요건 변경ㆍADR 도입해야”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 전년 대비 소폭 감소…원인은 건설업 불황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주 64시간' 허용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내일부터 시행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3632?type=journalists
4. 고용부 “반도체 외 추가업종, 특별연장근로 특례 검토 안해”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1374?type=journalists
1. 홈플러스 ‘정리해고ㆍ임금체불’ 폭탄…“해고 요건 변경ㆍADR 도입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만 14만 개…“근기법 확대 적용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3. 프리랜서 ‘괴롭힘’ 사각지대, “근기법 개정으론 안 돼…단행법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4. 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與 “긍정적, 환영”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3458?sid=100
1. [단독] ‘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월간노동법률 기사
4. “싸가지 없다” 폭언에 업무 중 유튜브 시청한 직원, 법원 “해임 정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5.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731
1. “원청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라”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외침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6942?ntype=RANKING&type=journalists
1. 한국노총 "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 유감"…민주노총 "50% 해야"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20595?sid=102
1.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 정부에 도움 요청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5598?sid=102
1. 300인 이상 근로자 작년 연봉 7000만원 넘었다… 경총 조사 이래 처음
서울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555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