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될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78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786​

월간노동법률

2.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공감대’…“인구 위기ㆍ이중구조 해결 시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84​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마감주여서 작성 기사는 적습니다.

다음달에 고용노동부 노동법 AI 상담서비스 개발사인 마음AI 인터뷰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부, ‘한 달 새 중대재해 3건’ 현대엔지니어링 기획 감독 벌인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9137?ntype=RANKING&type=journalists​

노동부, ‘한 달 새 중대재해 3건’ 현대엔지니어링 기획 감독 벌인다

2. 기업 10곳 중 6곳 "신입도 헤드헌팅"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7747?type=journalists​

기업 10곳 중 6곳 "신입도 헤드헌팅"

3. 55살 이상 노동자, 열 중 셋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여성은 더 열악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8250?ntype=RANKING&type=journalists​

55살 이상 노동자, 열 중 셋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여성은 더 열악

4.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전 회차 ‘구직활동 자료’ 대면 제출 의무화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891?type=journalists​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전 회차 ‘구직활동 자료’ 대면 제출 의무화

5.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공방 치열할 듯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76​​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공방 치열할 듯 - 매일노동뉴스

6. ‘중노위 야심작’ ADR 활성화법 제·개정 밑작업 한창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12​

‘중노위 야심작’ ADR 활성화법 제·개정 밑작업 한창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아쉽지만 급한 불 꺼…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개혁 완수해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179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아쉽지만 급한 불 꺼…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개혁 완수해야"

-법원

1.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78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786​

월간노동법률

2.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786​

월간노동법률

3. "해고된 직원이 가게 인스타그램 삭제했어요"…사장님 분통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2369?ntype=RANKING&type=journalists​

"해고된 직원이 가게 인스타그램 삭제했어요"…사장님 분통

4.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대법원 판단 주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44​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대법원 판단 주목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尹 신속 파면하라”…민주노총, 27일 총파업으로 헌재 압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784​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법기술자들 농간 부려도 국민 분노 피할 없어”… 한국노총, ‘尹 파면’ 촉구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2398?sid=102​

-경사노위

1.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공감대’…“인구 위기ㆍ이중구조 해결 시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78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784​​

월간노동법률

2. AI, 인간의 노동 대체? 보강?... 경사노위 연구회서 전문가 토론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9391?sid=102​

3. “비정규직 청년 3명중 1명만 정규직 골인…비율 하락세”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3895?sid=102​

“비정규직 청년 3명중 1명만 정규직 골인…비율 하락세”

-경총

1.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철회해야…정치 내세운 불법파업"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86998?sid=102​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철회해야…정치 내세운 불법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