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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4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탄핵 후 노사관계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하청 해고 근로자에도 배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2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하청 해고 근로자에도 배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1

 


2.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2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1

 


3. 尹 파면에 노 “사회대개혁 실현”, 사 “경제 활력 제고”…각계 입장(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82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尹 파면에 노 “사회대개혁 실현”, 사 “경제 활력 제고”…각계 입장(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22&in_cate=124&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 ‘확대적용’vs‘구분적용’…올해도 노사 줄다리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1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2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최저임금, ‘확대적용’vs‘구분적용’…올해도 노사 줄다리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2

 


2. HD현대重, 노조 ‘안면인식 기기’ 무단 철거에 ‘정직처분’…울산지노위 “부당징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1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2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HD현대重, 노조 ‘안면인식 기기’ 무단 철거에 ‘정직처분’…울산지노위 “부당징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1

 


3.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HR 플랫폼으로 해결하세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7810​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HR 플랫폼으로 해결하세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0&in_cate=123&in_cate2=0

 


4. '조선족 청년' 안 보이더니…대림동 갔다가 '화들짝'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4745?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 '조선족 청년' 안 보이더니…대림동 갔다가 '화들짝'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여기(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중국에 터 잡고 한국에는 왔다 갔다만 하죠.” 중국인 재외동포가 밀집한 서울 대림동에서 만난 한 중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4745

 


5. 중대법 우려 드러낸 김문수 "처벌 성격 너무 강하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8756?type=journalists​

중대법 우려 드러낸 김문수 "처벌 성격 너무 강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예방보다는 “처벌 성격이 강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68756

 


6.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9953?sid=102​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9953

 



-국회

1. 노동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은 ‘5인 미만’…지난해만 170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1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2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은 ‘5인 미만’…지난해만 170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2

 


2. 국민연금 사각지대 놓인 국민 1000만명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7954?ntype=RANKING&type=journalists​​​​

국민연금 사각지대 놓인 국민 1000만명

개혁 시동 건 국민연금 실태 분석 김재준(41·가명)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중소기업 공장 보안팀과 소규모 제조 업체 등을 옮겨가며 근무했다. 그는 15년 전 국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7954

 




-법원

1.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하청 해고 근로자에도 배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2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하청 해고 근로자에도 배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1

 


2.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2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1

 



-민주노총

1. 현대제철 노조, 오는 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금ㆍ근로환경 개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1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2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제철 노조, 오는 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금ㆍ근로환경 개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16&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22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이번주 ‘정년연장’ 노사정 대화 재개할듯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0649?type=journalists​​​

한국노총, 이번주 ‘정년연장’ 노사정 대화 재개할듯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주 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0649

 


2. 대선 앞둔 양대 노총 선택, 다음달 결정할 듯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19​​

대선 앞둔 양대 노총 선택, 다음달 결정할 듯 - 매일노동뉴스

조기대선 막이 오르면서 양대 노총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20대 대선부터 가시화된 ‘노동 없는 선거’를 중단하고 새 정부 정책에 진일보한 노동정책을 밀어 넣기 위한 고민에 휩싸였다.6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19

 



-경총

1. 尹 파면에 노 “사회대개혁 실현”, 사 “경제 활력 제고”…각계 입장(종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822​​​​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尹 파면에 노 “사회대개혁 실현”, 사 “경제 활력 제고”…각계 입장(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22&in_cate=124&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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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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