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29​

월간노동법률

2.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794​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전망에 대한 기사도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마음AI가 여는 AI 노동상담 시대… “공공기관 AI 상담 마중물 될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794​

월간노동법률

2. 22일 최저임금 첫 회의…차기정부서 인상률 결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8204?type=journalists​

22일 최저임금 첫 회의…차기정부서 인상률 결정

3.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최대 64시간 일한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816?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최대 64시간 일한다

4. "키오스크 1대면 알바 2명 인건비 아낀다"…깜짝 연구 결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8307?ntype=RANKING&type=journalists​

"키오스크 1대면 알바 2명 인건비 아낀다"…깜짝 연구 결과

5. 명절 음식 마련, 머리 손질, 점심 배달....강원학원 이사장 부부 ‘직괴’ 판결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638?type=journalists​

명절 음식 마련, 머리 손질, 점심 배달....강원학원 이사장 부부 ‘직괴’ 판결

6. 김문수 장관 퇴임…7가지 취임 약속 중 3가지 못 지켰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1629?type=journalists​

김문수 장관 퇴임…7가지 취임 약속 중 3가지 못 지켰다

-국회

1. 민주당의 이중노동시장 해법 ‘단협 효력 확장’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19​

[단독] 민주당의 이중노동시장 해법 ‘단협 효력 확장’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29​

월간노동법률

2. ‘추락방호망 미설치’ 재판부 질타에도 현장소장 ‘집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320​

‘추락방호망 미설치’ 재판부 질타에도 현장소장 ‘집유’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학교 비정규직, 12일 노동자대회 개최…“폐암 산재ㆍ임금 차별 여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2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27​

월간노동법률

2. 고공농성 노조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ㆍ노란봉투법 제정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27​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경사노위 재가동…한노총 넉달 만에 복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765?type=journalists​

경사노위 재가동…한노총 넉달 만에 복귀

-경사노위

1. 정년연장 논의, 경사노위서 국회로 이동

내일신문 기사

https://m.naeil.com/news/read/544442?ref=naver​

정년연장 논의, 경사노위서 국회로 이동

-경총

1.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은 복구 불가”…경총, 현대차 손배소 판결에 반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2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27​

월간노동법률

2. “원하는 일자리 없어 그냥 쉽니다”…청년 장기 실업 5년 만에 다시 증가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73085?sid=102​

“원하는 일자리 없어 그냥 쉽니다”…청년 장기 실업 5년 만에 다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