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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4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한국노총, 대선방침서 ‘국힘 제외’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2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2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34

 


2. “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34

 


3.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34

 


4. [넥스트 노동개혁] 尹 노동시장 개혁, ‘노사 법치주의’만 남겼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넥스트 노동개혁①] 尹 노동시장 개혁, ‘노사 법치주의’만 남겼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5. [넥스트 노동개혁] 동력 잃은 尹 노동개혁…‘집권 유력’ 민주당표 노동개혁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넥스트 노동개혁②] 동력 잃은 尹 노동개혁…‘집권 유력’ 민주당표 노동개혁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2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41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넥스트 노동개혁] 尹 노동시장 개혁, ‘노사 법치주의’만 남겼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넥스트 노동개혁①] 尹 노동시장 개혁, ‘노사 법치주의’만 남겼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2.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유연화ㆍ노조 회계공시는 최소한의 조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유연화ㆍ노조 회계공시는 최소한의 조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3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41

 


3.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1529?type=journalists​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

경기 의정부 A제조업체에서 5년간 일한 B씨는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사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아는 노무사를 소개하더니 “정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임금을 받으라”고 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1529

 


4. 서울 식당 30% 도입한 키오스크…점주 “대체하는 인력, 1명 미만”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306?type=journalists​

서울 식당 30% 도입한 키오스크…점주 “대체하는 인력, 1명 미만”

서울시 음식점에서 무인 주문기계인 ‘키오스크’를 도입한 곳은 10곳 가운데 3곳에 달했지만, 음식점주들은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인력규모를 ‘1명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10일 발간된 한국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306

 


5. 청년고용률 11개월째...고용부, 2.5조 들여 ‘6대 청년일자리 사업’ 박차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8316?type=journalists​

청년고용률 11개월째↓...고용부, 2.5조 들여 ‘6대 청년일자리 사업’ 박차

정부,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 ‘6대 일자리 사업’ 청년고용올케어로 미취업 졸업생 파악 후 밀착지원 ‘쉬었음 청년’ 부모·친구가 도움 주도록 지원단 신설 빈일자리 중소 18·24개월 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8316

 



-국회

1. [넥스트 노동개혁] 동력 잃은 尹 노동개혁…‘집권 유력’ 민주당표 노동개혁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넥스트 노동개혁②] 동력 잃은 尹 노동개혁…‘집권 유력’ 민주당표 노동개혁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2. ‘근기법 전면 적용’, 직장인 1등 공약 뽑혀…이재명ㆍ김문수 답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근기법 전면 적용’, 직장인 1등 공약 뽑혀…이재명ㆍ김문수 답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3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41

 


3. '계속고용' 꺼내든 정치권…"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가능"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699?type=journalists​

'계속고용' 꺼내든 정치권…"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가능"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부상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699

 


4. 국힘도 "주 4.5일제"…票퓰리즘 올라탔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9069?type=journalists​

국힘도 "주 4.5일제"…票퓰리즘 올라탔다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 공약으로 법정 근로시간 축소 없는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주 4일제’를 띄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9069

 



-법원

1.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2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엇갈리는 임피제 판결…임피제 적법 도입에 필요한 것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2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34

 


2. “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근로시간 51번 조작해 해고”…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3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34

 


3.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34

 


4. 대법 “인사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2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3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인사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2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34

 


5. ‘공무원 14명 물갈이’ 김문수 경사노위, 2심서 “심사 없이 해고 위법” 패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2859?sid=102​

‘공무원 14명 물갈이’ 김문수 경사노위, 2심서 “심사 없이 해고 위법” 패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2859

 



-민주노총

1. 철강 사업장, 위험의 외주화…“하청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3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철강 사업장, 위험의 외주화…“하청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35&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41

 


2.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들 “하청업체 성과금 삭감ㆍ폐지 철회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4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들 “하청업체 성과금 삭감ㆍ폐지 철회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4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41

 


3. 민주노총 대선방침 ‘내란세력 척결’ vs ‘진보정치 재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84​

민주노총 대선방침 ‘내란세력 척결’ vs ‘진보정치 재건’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 방침을 정한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6·3 대선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84

 


4.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설…노조 “매각·공적자본 투입 반대”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032?sid=102​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설…노조 “매각·공적자본 투입 반대”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불거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과정에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032

 



-한국노총

1. "국민의힘 빼고"…한국노총, 대선서 민주당 지지한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639?type=journalists​

"국민의힘 빼고"…한국노총, 대선서 민주당 지지한다

한국노총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에서 제외하고 남은 원내 정당 가운데 지지정당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확실시 된다. 한국노총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639

 



-경총

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보상 규모 2500억 원 육박"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9829?sid=101​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보상 규모 2500억 원 육박"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보상 규모가 연간 2,5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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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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