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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4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시작된 최임위•••내년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모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44&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85

 


2.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4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85

 


3.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4.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85&in_cate=122&in_cate2=0

 


5. 연이은 재ㆍ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연이은 재ㆍ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4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84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내년도 최저임금, 시작부터 ‘인상률ㆍ업종별 구분 적용’ 노사 팽팽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내년도 최저임금, 시작부터 ‘인상률ㆍ업종별 구분 적용’ 노사 팽팽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2.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4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885

 


3. "배달라이더·대리기사 고용주 역할 우리가 하겠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4585?type=journalists​

"배달라이더·대리기사 고용주 역할 우리가 하겠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하루 앞둔 27일 “최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4585

 


4. 서울 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가나...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3323?type=journalists​

서울 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가나...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통상임금 산입범위 입장차에 노사 줄다리기…29일 막판 협상 노조 “대법 판결 따라야”…사측 “인건비 부담, 확대 적용 안돼” 2024년 3월 파업 당시 서울 공영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들 [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3323

 


5.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8408?type=journalists​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부는 25일 오전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8408

 


6. 단속 피하다 발목 잃은 아미노씨···이주노동자 비자는 늘리면서 마구잡이 단속은 강화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602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속 피하다 발목 잃은 아미노씨···이주노동자 비자는 늘리면서 마구잡이 단속은 강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족 출신인 아미노씨는 지난달 26일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그가 일하던 경기 파주의 한 공장에 기습적으로 들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6028

 


7. 노동부, 2113억원 추경 편성···고용 둔화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 늘린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185?type=journalists​

노동부, 2113억원 추경 편성···고용 둔화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 늘린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185

 



-국회

1. 중국 동포도 늙어간다…"3D직종 일할 사람 확 줄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4745?type=journalists​

[단독] 중국 동포도 늙어간다…"3D직종 일할 사람 확 줄어"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여기(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중국에 터 잡고 한국에는 왔다 갔다만 하죠.” 중국인 재외동포가 밀집한 서울 대림동에서 만난 한 중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4745

 


2.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위반 줄었다?···“점검 항목·예산 감소 탓”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868?type=journalists​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위반 줄었다?···“점검 항목·예산 감소 탓”

정부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과 점검 항목을 줄이면서 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직장갑질119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868

 


3. ‘근로기준법 바깥’ 프리랜서, 국회에도 40명···저임금 시달리는 수어통역사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474?type=journalists​

‘근로기준법 바깥’ 프리랜서, 국회에도 40명···저임금 시달리는 수어통역사

올해 3월 기준 국회에 총 40명의 프리랜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명 모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중계하는 국회방송 소속이다. 방송작가, 기상캐스터 등 국내 방송사 프리랜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474

 



-법원

1.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2.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4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3.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5

 


4.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88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85&in_cate=122&in_cate2=0

 


5. 법원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2625?type=journalists​

법원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자"

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목사의 업무가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2625

 



-민주노총

1. 연이은 재ㆍ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연이은 재ㆍ보궐선거에 ‘과로 표적’된 공무원…“개선 없으면 다음 지선 보이콧”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2.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23명 사망자 낳은 ‘아리셀’ 선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23명 사망자 낳은 ‘아리셀’ 선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4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884

 


3. ‘잇몸 내려앉아 못 씹어’…참담한 476일째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8861?ntype=RANKING&type=journalists​

‘잇몸 내려앉아 못 씹어’…참담한 476일째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최장기를 넘긴 여성노동자 두 명의 고공농성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고공농성으로 표출된 이 극심한 노사 대립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8861

 


4. 노조 간부가 배민 하청 운영?···협력사 하청 구조에 ‘부글부글’하는 라이더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935?type=journalists​

노조 간부가 배민 하청 운영?···협력사 하청 구조에 ‘부글부글’하는 라이더들

배달의민족 라이더들 사이에서 배민이 협력사로 두고 있는 ‘배민커넥트 비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935

 



-한국노총

1. 노동계 “산재 근로자의 날, 고용부 기획 미흡…예산ㆍ규모 확대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884​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산재 근로자의 날, 고용부 기획 미흡…예산ㆍ규모 확대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884&in_cate=124&in_cate2=0

 



-경사노위

1. 경사노위, '美 트럼프 관세' 노동시장 대응 간담회…TF 운영키로


TV조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23052?sid=102​

경사노위, '美 트럼프 관세' 노동시장 대응 간담회…TF 운영키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23052

 


2. 경사노위-현대중공업 조선업 노사대화체 ‘공감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70​

[단독] 경사노위-현대중공업 조선업 노사대화체 ‘공감대’ - 매일노동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조선업종 노사 대화체 구축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 위원장은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찾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70

 



-경총

1. "근로시간 다양화·여성 경력단절 해소"…저출생 해결에 머리 맞댄 노사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6132?sid=101​

"근로시간 다양화·여성 경력단절 해소"…저출생 해결에 머리 맞댄 노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과 함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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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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