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한국노총 ‘이재명’ 지지 선언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연휴가 있어서 수요일에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모비스 직접공정’ 첫 불파 인정…“공정 전체 외주화해도 불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8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9​

월간노동법률

2. 불황 속 소공연의 외침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대…최저임금 동결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89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작년 산재 사망 2098명…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7690?type=journalists​

작년 산재 사망 2098명…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2. 노조 89%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참여 거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7118?type=journalists​

노조 89% 회계 공시…금속노조는 참여 거부

3.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초읽기…중소기업에 2837억원 융자 푼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7007?type=journalists​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초읽기…중소기업에 2837억원 융자 푼다

4.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21%, 여성·중증 장애인도 상승세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1866?type=journalists​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21%, 여성·중증 장애인도 상승세

5.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년 만 최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81&page=2&total=4761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년 만 최대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니토옵티칼, “고용승계 논의” 민주당 요청도 묵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52​

니토옵티칼, “고용승계 논의” 민주당 요청도 묵살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법원, ‘모비스 직접공정’ 첫 불파 인정…“공정 전체 외주화해도 불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88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889​

월간노동법률

2.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첫 선고, 또 ‘집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46​

[단독]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첫 선고, 또 ‘집유’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정의당 놔두고 李 지지하냐" 민노총 내홍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7719?type=journalists​

"정의당 놔두고 李 지지하냐" 민노총 내홍

2. 3000원2500원 거꾸로 가는 배달료···"라이더가 '플랫폼 노예'인가요"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2577?type=journalists​

3000원→2500원 거꾸로 가는 배달료···"라이더가 '플랫폼 노예'인가요"

3. 매일 1.6명이 일하다 죽는다... "위험 작업 거부권 보장돼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1989?type=journalists​

매일 1.6명이 일하다 죽는다... "위험 작업 거부권 보장돼야"

-한국노총

1. 한국노총 “대선서 민주당 지지…이재명 당선 위해 조직 역량 집중”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887​

월간노동법률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절충안 담길 듯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2962?sid=102​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절충안 담길 듯

-경총

1. 경총 "정년 연장 땐 노동시장 부작용,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120?sid=101​

경총 "정년 연장 땐 노동시장 부작용,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