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2033년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제시한 경사노위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연휴가 있어서 내용이 많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1심 뒤집힌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15​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연휴와 섭외 작업을 하느라 기사 수가 적네요.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일본국제노동재단 동행취재] 초고령사회 선배 일본이 본 한국이라는 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89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17​

월간노동법률

2. 필리핀 가사관리사 민간 업체 “본사업 추진 안 돼 충격”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961?type=journalists​

필리핀 가사관리사 민간 업체 “본사업 추진 안 돼 충격”

3. 김민석 고용부 차관 "일률적 주 4일제 어려워…기업 여력 고려해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8556?type=journalists​

김민석 고용부 차관 "일률적 주 4일제 어려워…기업 여력 고려해야"

4. 수도권-지방 일자리 양극화…취업자 증가 절반이 신도시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09903?type=journalists​

수도권-지방 일자리 양극화…취업자 증가 절반이 신도시[노동TALK]

5. 김민석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81&page=2&total=47643​

김민석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김재연 진보당 후보 사퇴, 야 4당 이재명 지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31​

김재연 진보당 후보 사퇴, 야 4당 이재명 지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1심 뒤집힌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15​

월간노동법률

2.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실형 피했다…법원 “안전보건확보 어려움 있었을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1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15​

월간노동법률

3. 노동부 상담원 ‘이명’ 대법원 산재 ‘불인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722​

노동부 상담원 ‘이명’ 대법원 산재 ‘불인정’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노동청 수차례 두드리는 ‘무늬만 프리랜서’들···“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하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93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노동청 수차례 두드리는 ‘무늬만 프리랜서’들···“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하라”

2. 민주노총, 대선 앞두고 "결선투표제·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연합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78215?sid=100​

민주노총, 대선 앞두고 "결선투표제·국민소환제 도입해야"

3. 배민 다단계 하청에 뿔난 라이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18​

배민 다단계 하청에 뿔난 라이더 - 매일노동뉴스

4. 현대중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 논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05​

현대중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 논란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버스파업에 소송, 하반기 임협까지...끝나지 않는 통상임금 후폭풍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0005?sid=101​

버스파업에 소송, 하반기 임협까지...끝나지 않는 통상임금 후폭풍

2. 한국노총,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에 반발

YTN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0495?sid=102​

한국노총,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에 반발

-경사노위

1.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 도입’ 공익위원안으로 제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917​

월간노동법률

-경총

1. "사실상 정년연장"…경사노위 계속고용 제언에 경영계 '반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9168?type=journalists​

"사실상 정년연장"…경사노위 계속고용 제언에 경영계 '반발'

2. 경총 “지난해 276만 명 최저임금 못받아…법정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 명”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606?sid=101​

경총 “지난해 276만 명 최저임금 못받아…법정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 명”

3. 이재명 “주 4.5일제·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중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15​

이재명 “주 4.5일제·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중요”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