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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5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대선토론회 ‘노란봉투법•중처법•최임 구분적용’ 논쟁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이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2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5&in_cate=122&in_cate2=0

 


2.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25%40%40pmode%24%24N

 


3.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2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2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4. 중앙경제 이레이버, AI 기반 ‘노동판례 검색 서비스’ 도입 검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27@@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중앙경제 이레이버, AI 기반 ‘노동판례 검색 서비스’ 도입 검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27@@pmode$$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섹션은 대선 때까지 대선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선

1. [대선 노동공약 어디로] 이재명 “주4.5일제” vs 김문수 “주52시간 완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27@@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선 노동공약 어디로] 이재명 “주4.5일제” vs 김문수 “주52시간 완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27@@pmode$$N

 


2. 민주당 '안전운임제' 부활 예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2978?sid=154​

민주당 '안전운임제' 부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차기 정부 집권 시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관철한 이 제도를 다시 전면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2978

 


3. 권영국 "노동운동 상징 김문수가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니"


노컷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5678?sid=154​

권영국 "노동운동 상징 김문수가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니"

제21대 대선 첫 TV토론회…노란봉투법 등 충돌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에 안맞아" 이재명 "대법원도 인정…당연히 처리해야" 권영국 "김문수, 노동부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6·3 조기 대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5678

 


4. 경제활성화 대책? 김문수 "일자리" 이재명 "추경" 이준석 "최저임금 자율제"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5688?sid=100​

경제활성화 대책? 김문수 "일자리" 이재명 "추경" 이준석 "최저임금 자율제"

6·3 대선주자들이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최저임금 자율제, 부자 증세 등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오후 SBS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5688

 


5. 노동 공약 정면승부…이재명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3385?sid=154​

노동 공약 정면승부…이재명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김문수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이재명 10대 소년공 출신 김문수 80년대 노동운동전설 이후보, 노란봉투법 도입하고 포괄임금금지 法명문화 주장 김후보 “중대재해법은 악법” 근로시간 일률적제한도 바꿀듯 플랫폼노동자 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3385

 


6. 김문수 “중대재해법은 악법…기업 없으면 국가 유지 못해”


국민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6397?sid=100​

김문수 “중대재해법은 악법…기업 없으면 국가 유지 못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15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6397

 



-고용노동부

1. 정부,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 업무도 E-9 외국인력 도입 허용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9758?type=journalists​

정부,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 업무도 E-9 외국인력 도입 허용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9758

 


2. 여름 되면 커지는 작업장 '질식 위험'…고용부 집중 점검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298?type=journalists​

여름 되면 커지는 작업장 '질식 위험'…고용부 집중 점검

#2023년 7월 한 정수장의 맨홀 내부 깊이 4~5m 공간에서 누수된 상수관로를 수리하던 노동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졌다. 구조하려고 사고 장소에 뒤따라 들어간 1명은 끝내 숨졌고, 다른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298

 


3. "수개월 전부터 조짐 있었다"…금호타이어 화재, '예고된 인재'였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3214?type=journalists​

"수개월 전부터 조짐 있었다"…금호타이어 화재, '예고된 인재'였나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원자재 과열, 정련설비 과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반복된 설비 결함이 있었음에도 조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3214

 


4.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2480?ntype=RANKING&type=journalists​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정부가 식당, 숙박 등 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채용을 허용하고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사업주의 사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2480

 



-법원

1. ‘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25​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5&in_cate=122&in_cate2=0

 


2.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25%40%40pmode%24%24N

 


3.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2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2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4. ‘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25@@pmode$$N

 


5. 대법서 넓힌 통상임금 범위, 공공 부문 ‘외면’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310?type=journalists​

대법서 넓힌 통상임금 범위, 공공 부문 ‘외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310

 


6. 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50​

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두 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50

 



-민주노총

1. 노동계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927​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특고ㆍ플랫폼 종사자 보호, 근로자 추정 원칙으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7&in_cate=124&in_cate2=0

 


2. '주 4일' 논의 시대에··· '주 7일 배송' 확산에 신음하는 택배기사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4724?type=journalists​

'주 4일' 논의 시대에··· '주 7일 배송' 확산에 신음하는 택배기사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가 최근 '주 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말·공휴일 등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이 없는 데다,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배송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4724

 


3. 민주노총, 이재명과 정책협약 무산…정책요구서만 전달키로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5964?type=journalists​

민주노총, 이재명과 정책협약 무산…정책요구서만 전달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5964

 


4. 민주노총 가맹노조-민주당 잇단 정책협약, 정치방침 위배 논란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89​

민주노총 가맹노조-민주당 잇단 정책협약, 정치방침 위배 논란도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중앙을 제외한 민주노총 가맹노조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속속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가맹노조 또는 가맹노조가 참여하는 연대단체들이 잇따라 민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89

 



-한국노총

1. 김문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과 간담회 "노동계와 관계 개선위해 적극 노력할 것"


국제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07372?sid=100​

김문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과 간담회 "노동계와 관계 개선위해 적극 노력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6일 최응식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산별대표)의 초청으로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와 시·도 지역본부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 의지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07372

 


2. 한국노총·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 출범…주4.5일제 추진단 구성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38004?sid=102​

한국노총·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 출범…주4.5일제 추진단 구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 함께 주4.5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38004

 



-경총

1. 노사 모두 만족하는 재택근무엔 ‘이것’ 있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1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27@@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사 모두 만족하는 재택근무엔 ‘이것’ 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1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27@@pmode$$N

 


2. 경총 노란봉투법, 4.5일제 등 노동현안에 '신중한 접근' 촉구


매일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7794?sid=101​

경총 노란봉투법, 4.5일제 등 노동현안에 '신중한 접근'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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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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