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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5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오요안나 사건에 고용부 “근로자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주에도 국회 파트는 대선으로 대체해 운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2.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3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38%40%40pmode%24%24N

 


3.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3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38%40%40pmode%24%24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1. 이재명ㆍ김문수 ‘주4.5일제’ 공통분모, 방향도 실행 방식도 달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39@@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재명ㆍ김문수 ‘주4.5일제’ 공통분모, 방향도 실행 방식도 달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39@@pmode$$N

 


2. “노조, 과격하고 세고 못 생기고”…설난영 여사 발언에 勞 발끈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903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노조, 과격하고 세고 못 생기고”…설난영 여사 발언에 勞 발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설 여사를 향해 “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9030

 


3. 李 "노란봉투법" 金 "주52시간 완화"…성장회복 견인할 생산성 대책은 실종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9421?ntype=RANKING&type=journalists​

李 "노란봉투법" 金 "주52시간 완화"…성장회복 견인할 생산성 대책은 실종 [노동 공약 심층 분석]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정치 구도에 따른 ‘한쪽 편 들기’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9421

 


4.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 달랐던 李·金…청년고용 해법도 이견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9321?ntype=RANKING&type=journalists​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 달랐던 李·金…청년고용 해법도 이견[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9321

 


5. 이준석 언급한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실행 1년 만에 폐지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7589?sid=102​

이준석 언급한 캐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실행 1년 만에 폐지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통령 선거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사이의 설전이 있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7589

 



-고용노동부

1. 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3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39@@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31&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39%40%40pmode%24%24N

 


2. 예산 이렇게 써야…고용부, 안전컨설팅 사업장서 사망 73%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8449?type=journalists​

예산 이렇게 써야…고용부, 안전컨설팅 사업장서 사망 73%↓

고용노동부가 시의 적절하게 안전컨설팅 사업 예산 증액을 해 사망산업재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예산은 국회 제동으로 증액 기조가 꺾였다. 22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위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8449

 


3. 외국인 없으면 건설현장 ‘올스톱’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3659?ntype=RANKING&type=journalists​

외국인 없으면 건설현장 ‘올스톱’

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 리포트 퇴직공제 가입 외국인 약23만명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의 83.7%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3659

 


4. “韓청년 니트족 OECD 주요국 중 홀로 증가...11개국 중 3위”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5809?type=journalists​

“韓청년 니트족 OECD 주요국 중 홀로 증가...11개국 중 3위”

고용정보원 보고서 2024년 기준 청년 125만명이 일도 학업도 안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학업 중 혹은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5809

 


5. 경기 부진에 일자리 증가폭 역대 최저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6551?type=journalists​

경기 부진에 일자리 증가폭 역대 최저

통계청 4분기 일자리 동향 건설업 10만9천개 줄어들어 20대 일자리 큰폭으로 감소 경기 부진 장기화로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역대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침체에 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6551

 


6. “왜 월급을 꼬박꼬박 줘야 되나”…지적장애인·청년 울리는 임금체불 급증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5293?ntype=RANKING&type=journalists​

“왜 월급을 꼬박꼬박 줘야 되나”…지적장애인·청년 울리는 임금체불 급증

고용부, 2년전보다 2.6배 늘어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발로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5293

 



-법원

1.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3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38%40%40pmode%24%24N

 


2.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3.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3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38@@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3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38%40%40pmode%24%24N

 


4.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3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38&in_cate=122&in_cate2=0

 



-민주노총

1. 노동계 “최저임금, 특고ㆍ플랫폼에 ‘확대 적용’이 최우선 과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939​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최저임금, 특고ㆍ플랫폼에 ‘확대 적용’이 최우선 과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939

 


2.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848?ntype=RANKING&type=journalists​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848

 



-한국노총

1. 도급 노동에도 최저임금 적용될까···민주당 “최저보수제 검토”, 민주노동당 “대상 확대해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970?type=journalists​

도급 노동에도 최저임금 적용될까···민주당 “최저보수제 검토”, 민주노동당 “대상 확대해

대선을 13일 앞두고 양대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선이 끝난 뒤 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0970

 



-경사노위

1. 노사 모두 반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제언…전문가들 평가는 “합리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39@@pmode$$N​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사 모두 반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제언…전문가들 평가는 “합리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92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7939%40%40pmode%24%24N

 


2.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936​​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 “공익위원 제언은 ‘시작점’…제언 바탕으로 제도 개선돼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936

 



-경총

1. 한국 제조업 GDP, 美ㆍ中 의존도 24.5％...주요국 중 최고수준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475?sid=101​

한국 제조업 GDP, 美ㆍ中 의존도 24.5％...주요국 중 최고수준

한국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 가량을 미국·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불안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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