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최임위 ‘인상률•적용 범위’ 평행선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대선 코너는 이번주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78​

월간노동법률

2. 갈 길 먼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행사 요건 여전히 ‘불명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79@@pmode$$N​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마감주라 기사가 적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1. "나잇값 좀 해라"…양대노총도 유시민 '설난영 발언' 비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885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나잇값 좀 해라"…양대노총도 유시민 '설난영 발언' 비판

2. ‘노동자 권익 보호 VS 기업 규제 완화’···정당 이념 따라 노동 공약 갈렸다[대선 공약 검증]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2174?ntype=RANKING&type=journalists​

‘노동자 권익 보호 VS 기업 규제 완화’···정당 이념 따라 노동 공약 갈렸다[대선 공약 검증]

3. 이준석 "캐나다는 외국인 최저임금 다르게 줘"... 사실과 달라

오마이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4665?sid=154​

이준석 "캐나다는 외국인 최저임금 다르게 줘"... 사실과 달라

4. 끝까지 노조법 걸고 넘어지는 김문수 “기업 다 도망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84​

끝까지 노조법 걸고 넘어지는 김문수 “기업 다 도망가” - 매일노동뉴스

5. 이재명 ‘단협 자동 효력확장’ 꺼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00&page=2&total=47796​

이재명 ‘단협 자동 효력확장’ 꺼냈다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1. 최임위 2차 회의, 노사 ‘확대 적용ㆍ인상률’ 두고 여전히 평행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979​

월간노동법률

2. 업무 교육 다 받았는데 채용 탈락··· 중노위, '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7945?type=journalists​

업무 교육 다 받았는데 채용 탈락··· 중노위, '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법원

1.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978​

월간노동법률

2. 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97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978@@pmode$$N​

월간노동법률

3. 보고 않고 조기퇴근하다 사고나도...법원 "산재 인정해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8187?type=journalists​

보고 않고 조기퇴근하다 사고나도...법원 "산재 인정해야"

4.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45​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1. 갈 길 먼 근로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행사 요건 여전히 ‘불명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94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979@@pmode$$N​

월간노동법률

2. 서비스연맹 “특고ㆍ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980​

월간노동법률

3. "민주노총 지지 후보 실종"…산별노조 위원장들, 양경수 '성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8108?type=journalists​

"민주노총 지지 후보 실종"…산별노조 위원장들, 양경수 '성토'

4. 대법發 '통상임금 쇼크'…부산 버스기사 월급 10% 인상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7912?type=journalists​

대법發 '통상임금 쇼크'…부산 버스기사 월급 10% 인상

5. 美 관세폭탄 비상인데…'주 4.5일제' 꺼낸 현대차 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7910?type=journalists​

美 관세폭탄 비상인데…'주 4.5일제' 꺼낸 현대차 노조

6. 대선 앞두고 ‘투명인간’ 된 이주노동자…“우리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3309?sid=102​

대선 앞두고 ‘투명인간’ 된 이주노동자…“우리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여성혐오 이준석, 후보 자격 없다”...사퇴 촉구 논평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7604?ntype=RANKING&type=journalists​

한국노총 “여성혐오 이준석, 후보 자격 없다”...사퇴 촉구 논평

-경사노위

1. 정년연장 두고 MZ들 온도차…공기업·사기업·프리랜서 청년들 갈등 격화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98979?ntype=RANKING&type=journalists​

정년연장 두고 MZ들 온도차…공기업·사기업·프리랜서 청년들 갈등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