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6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이재명 정부 '주4.5일제•노란봉투법' 이뤄낼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대선 섹션은 다시 국회 섹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https://naver.me/GxLbzDye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0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11@@pmode$$N

 


2.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https://naver.me/5kxQTgHV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0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11@@pmode$$N

 


3.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https://naver.me/5V8ZscRU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010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GHYnP7fU

[단독]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 입법안이 될 전망이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4369

 


2. '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정년 연장 추진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9h1oDWT

'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정년 연장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노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탄압받았다고 주장해온 노동계의 숙원을 대거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0202

 



-법원

1.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kxQTgHV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0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11@@pmode$$N

 


2.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V8ZscRU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010

 


3.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tJVaa0x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 매일노동뉴스

장례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71

 



-민주노총

1. 노동계 “태안화력 사망사고, 다단계 하청과 안전시스템 공백이 원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red94Ew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노동계 “태안화력 사망사고, 다단계 하청과 안전시스템 공백이 원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011

 


2. "투표해서 기분 좋았지만…" 택배노동자, 다음날 두 배 일감이 몰렸다


한국일보 기사

https://naver.me/FUQNl1ba

"투표해서 기분 좋았지만…" 택배노동자, 다음날 두 배 일감이 몰렸다

"점심은 바빠서 못 먹죠. 아침엔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나 두유 정도 먹고요. 오전 7시에 쿠팡 캠프 도착해서 물건 받고 하루 종일 배송한 다음, 집 오면 오후 9시 30분쯤? 사실 밤에 한 끼 먹으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8883

 



-한국노총

1.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xLbzDye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 “노동 공약 실천”ㆍ사 “경제 위기 극복” 강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0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11@@pmode$$N

 


2.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 사퇴, 9월 선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NnUXMXV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 사퇴, 9월 선거 - 매일노동뉴스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가 사퇴했다. 노조 집행부 간부 임금인상률 이면합의 갈등 탓으로 보인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우목 노조 위원장은 지난 4일 노조 홈페이지에 사임 입장문을 게재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66

 


keyword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구독자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