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베일 속 고용부 인선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휴가 중이지만 주간 이슈를 포기할 수는 없죠. 이번주에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2.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3. 괴롭힘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괴롭힘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규개위, 온열질환 예방 규칙 제동에 노동계 “반발”ㆍ경영계 “환영”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올해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배달기사·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무산
매일경제 기사
4. 구직자 한 명에 일자리는 0.37개…고용 한파, IMF 이후 최악
매일경제 기사
5. 필리핀 가사노동자 “추방될까 두려워 고객 친척집까지 청소”
경향신문 기사
-국회
1.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길어지자···여당, 현장 찾아 교섭 재개 촉구
경향신문 기사
2. 고용장관 손사래 치는 與 의원들
한국경제 기사
-법원
1. 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월간노동법률 기사
4.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민주노총
1. 배달플랫폼노조 업체 운영, 민주노총 규율위 가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2. “노란봉투법 통과·산별교섭 활성화 약속 지켜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한국노총
1. 한노총 "노동의 이름으로 정책 개입"
한국경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