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올해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없다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넥스트 노동개혁]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표 노동정책…노 “빠른 실현” vs 사 “신중해야”
2.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3. 수술방서 “개판이다”…법원 “업무 미숙해도 폭언 지속하면 괴롭힘”
4. 불파 소송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은 ‘위법’…“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넥스트 노동개혁]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표 노동정책…노 “빠른 실현” vs 사 “신중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업종별 구분적용 투표 부결…내년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 로드맵 나왔다
한국경제 기사
4. 정년연장 연내 입법…임금체계 개편은 외면
한국경제 기사
5.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경향신문 기사
6.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매일경제 기사
7. 노동부 “33도 넘는 폭염, 작업 2시간마다 20분 쉬세요”
한겨레 기사
8. 실업급여 예산 1.3조원 더 푼다…18만명 추가 혜택
한국경제 기사
-법원
1.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수술방서 “개판이다”…법원 “업무 미숙해도 폭언 지속하면 괴롭힘”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불파 소송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은 ‘위법’…“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월간노동법률 기사
4. 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월간노동법률 기사
5. 법원 “기간제 근로자, 매년 공채했으면 2년 근로했어도 정규직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6. 서울시 ‘버스 정시 운행 압박’에 적응 장애까지···고법 “산재 맞다”
경향신문 기사
-민주노총
1. 노동계 “이재명표 배달 라이더 보호대책에 ‘안전운임제’ 빠졌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2. 97일 만에 땅 밟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윤석열은 사라졌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자”
경향신문 기사
3. 쿠팡 ‘사무직 중심’ 노조 출범…‘물류 중심’ 기존 노조와 연대할까
한겨레 기사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새 정부, 이주노동자 정착 위해 일자리 질부터 개선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경사노위
1.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순연…7월 넘길 듯
서울경제 기사
-경총
1. 정부, 노란봉투법 손질한다지만…경영계 "그래도 불법 파업 못막아"
한국경제 기사
2. “주4일제 하다가 포기했어요”...재계가 근로시간 단축 실험 그만둔 속사정은
매일경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