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부 장관 지명

Jun 30. 2025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새 정부 노동개혁 코앞으로…“노란봉투법,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중앙경제 : 새 정부 노동개혁 코앞으로…“노란봉투법, 기업에 상당한 부담 예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3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75@@pmode$$N

입니다. 마감주라 작성한 기사가 적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李 대통령, 고용부 장관 후보로 김영훈 지명…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yWIVNkZ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李 대통령, 고용부 장관 후보로 김영훈 지명…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3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75@@pmode$$N

2.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 팽팽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02Vk4Gi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 팽팽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7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75@@pmode$$N

3.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6QhLHGd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

정부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실제 추진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0183

4. 김영훈 후보자 "주4.5일제·노조법개정, 가야할 길이지만…밀어붙이지 않겠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pPsuAoe

김영훈 후보자 "주4.5일제·노조법개정, 가야할 길이지만…밀어붙이지 않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비임금 노동자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9038

5. '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 로드맵 나왔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aOxrpQc

[단독] '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 로드맵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7443

6. 최저임금 위반 신고 ‘5인 미만’ 집중…노동부 근로감독은 느슨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58j9Q1OO

최저임금 위반 신고 ‘5인 미만’ 집중…노동부 근로감독은 느슨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9307

7.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있는 고용부 신임 차관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xv6FgKgE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있는 고용부 신임 차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면서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권 차관은 27일 취임식을 하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02227

8. 대통령실, 박송호 초대 노동비서관 내정 철회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VS0T2yy

대통령실, 박송호 초대 노동비서관 내정 철회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노동비서관에 기용하려고 했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의 내정을 철회했다. 2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박 대표를 노동비서관에 임명하려던 방침을 접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0471

-국회

1. 與 "6월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연합뉴스 기사

https://naver.me/5Ag1gYVn

與 "6월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윤석열 정부서 '거부권 쟁점 법안' 재추진 방침 '거대 여당 독주' 비판 우려에 전략적 행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75991

2. 국민의힘 "李,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죽이기"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G5PCrTQa

국민의힘 "李,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죽이기"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업들을 압박하는 반기업적·반시장적 법안 추진에만 골몰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30790

-법원

1.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했다”…인턴 손 들어준 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oQxcZSa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했다”…인턴 손 들어준 법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035

2.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들 상대 ‘200억 손배’ 일부 승소···‘노란봉투법 입법’ 목소리 고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Fsw24bJ5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들 상대 ‘200억 손배’ 일부 승소···‘노란봉투법 입법’ 목소리 고조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8251

3. 시내버스 정시 운행 압박으로 기사 ‘적응장애’…법원 “산재”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xmBgOEj5

시내버스 정시 운행 압박으로 기사 ‘적응장애’…법원 “산재”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7770

-민주노총

1. "고객이 성관계 요구 문자 보내도 가야"…방문점검원들 '눈물'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HYd7wgH

"고객이 성관계 요구 문자 보내도 가야"…방문점검원들 '눈물'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고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하고도 또다시 가해 고객과 다시 마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0511

2. '통상임금 후폭풍' 서울 버스 임단협 표류 장기화 우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doB1AUQ

'통상임금 후폭풍' 서울 버스 임단협 표류 장기화 우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부산, 울산, 창원 등 지방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은 속속 타결됐지만, 정기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49130

-한국노총

1. 양대 노총 “尹 반노동 정책 되돌려야”…노조 회계공시 폐지 요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OthiEdB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양대 노총 “尹 반노동 정책 되돌려야”…노조 회계공시 폐지 요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07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075@@pmode$$N

-경사노위

1. 김영훈 “노란봉투법 가야 할 길…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에만 한정 안 해”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aver.me/FDGZbH0S

김영훈 “노란봉투법 가야 할 길…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에만 한정 안 해”

“SPC 중대재해 반복은 지배구조 문제…노조 회계공시도 재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0034

2. '사회적대화' 천명한 고용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참여 이끌어낼까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FAPmT7Rq

'사회적대화' 천명한 고용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참여 이끌어낼까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첫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특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31523

-경총

1. 내년 최저임금… 경총 “동결하자”

조선일보 기사

https://naver.me/57Qv0YDO

내년 최저임금… 경총 “동결하자”

올해와 같은 1만30원 제시 노동계는 1만1500원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높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보도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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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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