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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1만1020원 vs 1만150원 내년 최임 초읽기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한 여름되세요. :)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정년유지형ㆍ정년연장형 임피제 혼합해 도입했더니…엇갈린 1ㆍ2심


https://naver.me/xoQNd45h


2. 공장 불나자 근로자 해고한 한국옵티칼…법원 “해고 적법, 고용승계 필요 없다”


https://naver.me/GiaQhBzL


3. “노조 개입 좌편향 프로그램” 발언…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https://naver.me/FRudmNzo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사, 최저임금 요구 차이 870원까지 좁혀…노 1만1020원 vs 사 1만150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16jOtZg


2. 아나운서는 근로자, 기상캐스터는 아니다? 정부가 밝힌 7가지 잣대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5CFE2Riz


3.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李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서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v3WEieo


4. 최저임금 충격 줄이려 年 2회 분할인상 검토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ypfW26W


5. 최저임금 위반 신고 ‘5인 미만’ 집중…노동부 근로감독은 느슨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58j9Q1OO


6. ‘불법파견 승소 뒤 부당전보 ’기아 화성공장 노동자 ‘자해’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asz4TM8



-국회

1. 이재명 정부 첫 노동개혁은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경영계는 반발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BwYoX8M


2.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재산 10억…‘06년식 430만원’ 재규어 포함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5JGoWuTK


3. “당 위상 높여” “쇄신해야” 진보당 대선평가 ‘진통’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dAe8ozz


4. 與, 민생·개혁입법 속도전…상법 추가개정·노란봉투법 최우선


연합뉴스 기사

https://naver.me/FPUbxoqn



-법원

1. 정년유지형ㆍ정년연장형 임피제 혼합해 도입했더니…엇갈린 1ㆍ2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oQNd45h


2. 공장 불나자 근로자 해고한 한국옵티칼…법원 “해고 적법, 고용승계 필요 없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iaQhBzL


3. “노조 개입 좌편향 프로그램” 발언…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RudmNzo


4. 파업하자 직장폐쇄 ‘맞불’…법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OdGcnKn


5. 무단결근 외국인 '이탈 신고'했는데…법원은 "부당해고"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02RvAOs


6. 실업급여 기금 고갈 코앞인데…"돈 더 쓰겠다"는 정부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PUbH9w0



-한국노총

1. 한국노총, 李대통령 기자회견에 불만 표출…"'노동' 언급 전무"


시사저널 기사

https://naver.me/Fr014pPn



-민주노총

1. 민주노총, 오는 16일 총파업 돌입…“새 정부에 노란봉투법ㆍ노정 교섭 요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vQhDtH6



-경총

1. 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규제 147건 개선 건의


동아일보 기사

https://naver.me/xBM2g0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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