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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7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포괄임금제 폐지, 이번엔?…‘고정OT수당ㆍ실근로시간 측정’ 개혁 걸림돌로


https://naver.me/FdoQ2vLW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포괄임금제 폐지, 이번엔?…‘고정OT수당ㆍ실근로시간 측정’ 개혁 걸림돌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11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122@@pmode$$N

 


2. ‘극단적 선택’ 이어진 KT 구조조정…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https://naver.me/FxC5DSJP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극단적 선택’ 이어진 KT 구조조정…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11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122@@pmode$$N

 


3.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https://naver.me/5YSPtCzH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11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123@@pmode$$N

 


4.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https://naver.me/58jO7Yvl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12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123@@pmode$$N

 


5.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https://naver.me/52cPCiTd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123

 


6. 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https://naver.me/55PvpLih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8081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포괄임금제 폐지, 이번엔?…‘고정OT수당ㆍ실근로시간 측정’ 개혁 걸림돌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doQ2vLW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포괄임금제 폐지, 이번엔?…‘고정OT수당ㆍ실근로시간 측정’ 개혁 걸림돌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11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122@@pmode$$N

 


2.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5auEvgY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122

 


3.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고용부, 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 입법예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gY6Ewgm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고용부, 고용보험 기준 전면 개편 입법예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114

 


4. 고용보험 재정 우려에…"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ktSio84

고용보험 재정 우려에…"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관련 지출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휴직급여가 고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7227

 


5. 9급 일행직 합격자 155명 고용부 차출…'노동경찰 1만명' 시동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17B66cD

9급 일행직 합격자 155명 고용부 차출…'노동경찰 1만명' 시동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근로감독관 1만명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공채 합격자 348명 중 155명(약 44%)을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5092

 


6.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배달·보험설계사로 확대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OtFCeYB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배달·보험설계사로 확대

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 대상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5756

 


7. 초단시간 근로자·N잡러, 고용보험 가입 길 열렸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Gdl5dssT

초단시간 근로자·N잡러, 고용보험 가입 길 열렸다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이나 일을 병행하는 사람)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3517

 



-국회

1. “노조탄압 도구 된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JGIG8aG

“노조탄압 도구 된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 매일노동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서 노조를 제외하는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84

 



-법원

1.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YSPtCzH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11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123@@pmode$$N

 


2.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8jO7Yvl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12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123@@pmode$$N

 


3.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2cPCiTd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123

 


4. 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GFXMYZH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자회사에 ‘폭언’한 모회사 최고참…법원 “영향력으로 압박, 징계 정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11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123@@pmode$$N

 


5.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ziQptEx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12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123@@pmode$$N

 


6. 직장동료에 스토킹 살해당한 보험설계사…"산재는 아냐”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LeJi6D4

직장동료에 스토킹 살해당한 보험설계사…"산재는 아냐”

전 연인이었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것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보험설계사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6933

 



-한국노총

1. 노동계, '업종별 직무급제' 첫 제안…정년연장 논의 탄력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FDGDT5Nf

[단독]노동계, '업종별 직무급제' 첫 제안…정년연장 논의 탄력

업무 난이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제’ 활성화를 노동계가 정년제도 개편 논의체에서 처음 제안했다. 일한 연차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현행 임금체계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64916

 



-민주노총

1. ‘극단적 선택’ 이어진 KT 구조조정…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xC5DSJP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극단적 선택’ 이어진 KT 구조조정…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11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122@@pmode$$N

 


2. 배민, 폭염기에 “260건에 최대 30만원” 미션···“목숨 담보로 고위험 미션, 라이더 사지로 내몰아”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IFG6RRB4

배민, 폭염기에 “260건에 최대 30만원” 미션···“목숨 담보로 고위험 미션, 라이더 사지로 내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2312

 


3. “최저 생계비도 안된다”...최저임금 결정에 뿔난 민주노총, 내주 총파업 예고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0JqnD7z

“최저 생계비도 안된다”...최저임금 결정에 뿔난 민주노총, 내주 총파업 예고

최저임금, 양대 노총 반발 “최저 월급 215만원 vs 최저 생계비 263만원” “자영업자는 빚 탕감, 근로자한테는 실망시켜” 7월 16일·19일 총파업 강행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3688

 



-경총

1. 경총, “하계휴가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3일’ 간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GkUQFQE5

경총, “하계휴가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3일’ 간다”

여름 휴가 기간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주로 ‘5일 이상’ 떠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일’만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 휴가는 대체로 7월 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2262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위원장 "산업안전, 타협 대상 아냐…노사정 모두의 책무"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xenwNfMi

경사노위 위원장 "산업안전, 타협 대상 아냐…노사정 모두의 책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7일 “산업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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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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