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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산재' SPC 방문해 '질책'한 이 대통령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힘든 여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https://naver.me/FINgM74G


2. [단독]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https://naver.me/xHm2wlyL


3. 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https://naver.me/FJIHxUur


입니다.


이어서 기관 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E’만 있고 ‘S’는 없다?…노동, 국내 ESG 사각지대로 둬선 안 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YG2JIgb


2. ‘지게차 테이프로 꽁꽁’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고용부 긴급 감독 착수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6nmpPkh


3.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후폭풍…이주노동자 이직 제한 손본다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djIBQiD


4. “노사 합의보다 나은 판결은 없다”···어제는 세종호텔 오늘은 옵티칼, 고공농성장 도는 김영훈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xg7a4Dsf


5. 고용보험 지금도 적자인데…자발적 이직 청년까지 실업급여?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FbqB7ZnA


6. 전남지노위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도 노동자” 첫 판정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IxKDuksM


7. 李 대통령 질책한 뒤에야…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동아일보 기사

https://naver.me/FvQn4QD0


8. "목숨값이 300만원이냐"…SPC 찾아간 李, 면전서 회장 꾸짖었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x0XafcdD


9. 대지급금 회수 ‘목표 미달액’ 역대 최대, 기금 운영 ‘빨간불’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IM4Qd1bu



-국회

1. 노란봉투법 시동거는 당정…1년 시행 유예, 경영계 요구 반영 안될 듯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GOhuSwW7


2. "노란봉투법 양보 못해"…국회 기습 점거한 민주노총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GChxirE


3. 해외투자 결정도 파업 대상 될 수 있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plPZ1h5


4.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x1meCThz



-법원

1. “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INgM74G


2.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Hm2wlyL


3. 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JIHxUur


4.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DGQbohR


5.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qufUtIw



-한국노총

1. 노동장관, 한국노총 찾아 '노란봉투법'에 맞장구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kL5TKd0



-민주노총

1. 호황 맞은 K 조선…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없인 인력난 못 잡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oQrCsRN



-경총

1. 노총보다 경총 먼저 만난 고용장관…노란봉투법 갈등 풀까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aver.me/5yW4AvHA


2. 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만나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엄청난 혼란 우려"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FhfABvs3



-경사노위

1. 경사노위 "AI 전환, 일자리 창출·인력 양성 힘써야"


SBS 기사

https://naver.me/FqZS2N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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