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철강ㆍ조선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파장 어디까지?
2.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3.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부,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 착수···프리랜서 사각지대 뿌리 뽑나
경향신문 기사
2. 다음주 국회 통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장관 “지침 마련해 혼란 최소화”
경향신문 기사
3. 인권유린 겪어도 말못하는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 키워, 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 개선해야”
경향신문 기사
4. 주 4.5일제 ‘생명안전·위험업무’부터 시범사업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67
5. ‘교육생도 노동자’ 판단, 자리잡는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국회
1. 與, 오늘 노란봉투법 상정 관측…野, '필리버스터' 예고
한국경제 기사
2. 한동훈 “노란봉투법 아니라 노봉법…청년·소액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
매일경제 기사
-법원
1. 철강ㆍ조선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파장 어디까지?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3.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월간노동법률 기사
4. 대법원發 통상임금 후폭풍…올 공공기관 인건비 줄줄이 오른다
한국경제 기사
5. 중대재해법·임금체불 양형기준 마련 불발…양형위 심의서 제외
연합뉴스 기사
-민주노총
1. 쿠팡 물류센터 노조, 1일 파업 돌입…“오는 15일, 한 번 더 로켓배송 멈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좀 더 안전한 일터, 노란봉투법이 길 터 주겠죠”
한겨레 기사
-경사노위
1. 경사노위, 베트남 조국전선과 '사회적 대화' 협력방안 논의
뉴시스 기사
-경총
1. 노란봉투법 입법 목전…경영계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될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