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재발탁'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https://naver.me/5YSLWoVH


입니다. 쉬었음 청년 인터뷰와 정년 연장 기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초읽기…‘사용자 범위’ 해석 두고 노사 평행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owyBD6N


2. 구직급여 ‘1조 시대’…복지 남용이냐, 노동시장 불안정이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yWo2xUI


3. “그런데 무슨 돈으로?”…‘재정의 벽’에 부딪힌 고용보험 개편 작업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VGIk44Q


4.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렵다”… 구직난에 구인배수 역대급 추락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G4GKh4pb


5. 이 대통령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대타협하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OZyQ4xH


6. 또 ‘李 연수원 동기’ 발탁…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동아일보 기사

https://naver.me/52cEg58l


-국회

1.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재정 투입으로 해소할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Ig4Q5hAI



-법원

1.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YSLWoVH


2.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2cE804M


3. “노조 설립하자 해고” 집회 발언이 현대차 명예훼손?…법원 판단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EiLYtv7


4. 대법 “진폐 장해등급 변경 시 ‘최종 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산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bAC9bph


5. 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T6KkiLR


6. 현실판 ‘김부장’…법원 “KT노조 희망퇴직 노사합의는 불법”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tJTadAk



-한국노총

1. 공무원노조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청년채용트랙 제안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DCIkp6l



-민주노총

1. ‘서른살’ 민주노총 “울타리 밖 노동자와 더 넓게 연대”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xTs5XmHU



-경총

1. 경총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노동 유연성도 필요"


연합뉴스 기사

https://naver.me/565jzqhx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위원장, 경총 방문…"노사정 목소리 균형있게 청취할 것"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xfYjMbyi


2. 사회적으로 무엇을 대화할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OhGnR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