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초안 제시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2.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3.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4. ‘출근 안 하는’ 노동운동가 채용한 원주 지부장…2심도 “손배 책임 인정”
5. “아르바이트 할래요” 찾아온 고3 수험생…채용 시 주의점은?
6. 이영면 전 계속고용위원장, “정년 연장만 입법? 임금체계 개편은 물 건너가”
7. 정년 연장도 여당 주도로?…‘노사ㆍ세대 갈등’ 후폭풍 어쩌려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란봉투법 시행령 초안 나왔다…교섭단위 분리 기준 제시
월간노동법률 기사
2.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정부안은 제시 안해"
한국경제 기사
3. 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의견 수렴 마무리…연내 입법 추진
한겨레 기사
4. 이주노동자 폭행, 임금 차별…고용허가제 사업장 93%가 노동법 위반
한겨레 기사
5. 기업 절반, 신입채용부터 '전문성' 본다
매일경제 기사
6. 정부, 사측은 빼고 ‘노정 협의체’ 만든다
조선일보 기사
-국회
1. 정년 연장도 여당 주도로?…‘노사ㆍ세대 갈등’ 후폭풍 어쩌려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야간노동=발암물질’ 딴지 거는 국힘…전문가 “뇌심혈관계까지 위협”
한겨레 기사
3. 민주 “연간 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최소 30억 과징금”
한겨레 기사
4. ‘노조 쟁의행위 옥죄는’ 반도체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인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법원
1.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2.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4. ‘출근 안 하는’ 노동운동가 채용한 원주 지부장…2심도 “손배 책임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5. 법원, 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6. “1인 1차제 택시기사만 소정근로시간 몰라”…대법 “당사자 의사 보충해 확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한국노총
1. "노조설립 판 키우자"…양대노총에 손 내민 경찰직장협
한국경제 기사
-민주노총
1. 인국공 노조 "노란봉투법 1호 사업장 반대"…원·하청간 충돌 예고
한국경제 기사
2. 20년 만에…'민주노총 전세금'에 세금 투입
한국경제 기사
3.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릴레이 총파업 돌입…“저임금·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경향신문 기사
4.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7선
매일노동뉴스 기사
-경총
1. 고용·노동 형벌조항 65% '사업주 처벌'…경총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중앙일보 기사
2. 경총 "외국인 근로자 도입 13만명보다 더 늘려야"
이데일리 기사
-경사노위
1. 이영면 전 계속고용위원장, “정년 연장만 입법? 임금체계 개편은 물 건너가”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소상공인연합회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회' 설립해야"
뉴시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