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모두 '반발'

Dec 1. 2025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8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86@@pmode$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 모두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noaHBI6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 모두 ‘반발’(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583

2. 무색해진 '산재와 전쟁'… 사망사고 7% 쑥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lbcUGT8

무색해진 '산재와 전쟁'… 사망사고 7% 쑥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올해 들어서 457명 목숨잃어 사망자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기업 73% 불만 "처벌에 집중"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산업재해와의 전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6054

3. 고용보험 기준 '보수'로 바꾼다…N잡러도 가입 늘어날 듯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r0Me9Pc

고용보험 기준 '보수'로 바꾼다…N잡러도 가입 늘어날 듯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기준이 기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n잡러’ 등 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 안전망에 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5981

-국회

1. 그야말로 '전남대 동문회'…한국전력에 무슨 일이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xaS49om

그야말로 '전남대 동문회'…한국전력에 무슨 일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제도로 변질하고 있습니다.”(국내 모 대형 공기업 인사담당 임원) 지역 인재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7674

-법원

1.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u9qLbi6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8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86@@pmode$N

2.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XpGaNAN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5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586@@pmode$N

3.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XwGYJfY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586

4.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kxM5xVw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자 전주공장 다른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가 절도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청노동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41

5. “통상임금 소송 진 기업에 건보료 추가 부과, 유효”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af3ds8d

“통상임금 소송 진 기업에 건보료 추가 부과, 유효” - 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뒤늦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83

-한국노총

1. ‘반노조 삼성’ 실태…통상임금 소송 직원 콕 집어 ‘인사서 제쳐라’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FBajbuKC

‘반노조 삼성’ 실태…통상임금 소송 직원 콕 집어 ‘인사서 제쳐라’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5월 진행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8753

2. 한국노총 “정년연장 연내입법 결단” 민주당 “한쪽 입장으로 갈 순 없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QSrWFBK

한국노총 “정년연장 연내입법 결단” 민주당 “한쪽 입장으로 갈 순 없어”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이 여당에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위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여당은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제시하며 한쪽 입장만으로는 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98

-민주노총

1. “야간근무, 생리불순·유산 유발” “중대재해는 필연적”···‘규제 촉구’ 입 모은 노동자들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5xaS4Y0s

“야간근무, 생리불순·유산 유발” “중대재해는 필연적”···‘규제 촉구’ 입 모은 노동자들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1028

2.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3연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V8Spun0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3연임 - 매일노동뉴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26일 6대 임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이재진·김태갑·오정희·이기철(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48

3. 서울교통공사노조 다음달 12일 파업 예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qui4TII

서울교통공사노조 다음달 12일 파업 예고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태균)가 인력감축에 반발하며 다음달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97

-경총

300인 이상 기업 CEO·임원 “내년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는 확대”

조선일보 기사

https://naver.me/IFGsfMKT

300인 이상 기업 CEO·임원 “내년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는 확대”

채용은 41%가 “줄이겠다” 국내 300인 이상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내년에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 투자는 늘릴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4065

2. “처벌·제재로는 산재 감축 한계”…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우려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aver.me/xumVdPnT

“처벌·제재로는 산재 감축 한계”…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우려

경총, 기업 272곳 대상 인식도 조사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된 것이 부정적 이유”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은 처벌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정부 노동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62799

-경사노위

1. 26년 만에…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

세계일보 기사

https://naver.me/5Ag5D8Bs

26년 만에…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

김지형 “국가적 난제 지혜 모아야” 양경수 “참여 기반 조성 역할을” 사회적 대화 재개 기대감 ‘솔솔’ 한노총, 與에 “정년연장 입법 완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노총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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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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