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노조 조직률 13% 제자리 걸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https://naver.me/517HBcn8


2.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https://naver.me/xJGfXjB0


3. ‘직영 정비 폐쇄·하청 물류 해지’ 몸집 줄이는 한국지엠…철수설 재점화?


https://naver.me/FW0yLLCP


4. 괴롭힘학회, 학술대회서 ‘괴롭힘법 적용 확대·예방 활성화’ 강조


https://naver.me/GSc7BB17


5. 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https://naver.me/xMnCzx75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사정, 산업안전 위해 첫 공식회동···‘안전한 일터’ 상시 협의체 만든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G02nfzEy


2. 노동부,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위장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착수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F5apbv24


3.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중노위 '원·하청 교섭 지침' 마련 착수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VS1Phyj


4. 쿠팡 근로환경도 도마에…노동부 긴급조사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Xpn95SY


5. 2024년 노조 조직률 13%…노조원 4만 명 증가에도 제자리걸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17HYg3d


6.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동…흩어진 근로감독권, 하나의 틀로 묶일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QikZjhV


7. 정부, 외국인 유학생 취업문 연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8jzV3WW


8. ‘대리운전 배차 알고리즘’ 노사교섭 대상 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nRhxnlr



-국회

1. 정년연장 '선별 재고용'까지 띄운 민주당…노사는 모두 반발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GJ5prj2N


2.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정식 출범…위원장에 김위상 의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3145wOq


3.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조선일보 기사

https://naver.me/xVGklmdJ



-법원

1.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17HBcn8


2.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JGfXjB0


3. ‘삼성디스플레이’ 클린룸 청소노동자 유방암, 법원 “산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lGS07kW


4. ‘51세부터 최대 13년 삭감’ 안동MBC 임금피크제 무효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wN1ozhn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연내 정년연장 처리해야…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필요"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xTsiz9PD



-민주노총

1. ‘직영 정비 폐쇄·하청 물류 해지’ 몸집 줄이는 한국지엠…철수설 재점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W0yLLCP


2. 연말 공공부문 파업 잇따라…철도ㆍ지하철ㆍ급식 총파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hlFOHWu


3. 금속노조 위원장에 박상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Z8mO5Mz


4. 국립암센터, 간호사 주 4일제 실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LzR1yib



-경사노위

1.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모색…“지역노사민정 전략적 플랫폼으로”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aver.me/xZjY3W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