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여당, '단계적 정년연장+재고용' 제시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https://naver.me/GGCDNohc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6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639@@pmode$N

 


2.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https://naver.me/xv6pdjsJ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63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639@@pmode$N

 


3.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https://naver.me/xwwKCDfq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63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639@@pmode$N

 


4.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https://naver.me/ID3ZSouP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639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조회계 '자율공시' 전환…미공시땐 세액공제 않기로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xfYBJqnq

노조회계 '자율공시' 전환…미공시땐 세액공제 않기로[only 이데일리]

정부가 노조회계를 ‘자율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제도 유지를 검토해왔다. 다만 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0490

 


2. '쿠팡 심야노동' 콕 집은 李대통령…노동장관 "법적 휴식권 보장 추진"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G5PwZGnC

'쿠팡 심야노동' 콕 집은 李대통령…노동장관 "법적 휴식권 보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야간 노동자 건강권이 문제인데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노동을 하다 많이 죽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2101

 


3. 李대통령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김영훈 “법정 공휴일 추진”


조선일보 기사

https://naver.me/GQS7cCAb

李대통령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김영훈 “법정 공휴일 추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정부가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러온 명칭을 올 10월 ‘노동절’로 되돌린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6513

 


4.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는 착취 수단"…노동부 "오남용 막겠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xwwKnRNj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는 착취 수단"…노동부 "오남용 막겠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남용 금지와 연속 심야노동 제한 등 건강권 보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착취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새벽배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9263

 


5.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 '역대 최저', AI 영향 본격화?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IFG7ShFI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 '역대 최저', AI 영향 본격화?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증가한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노인 일자리였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9224

 



-국회

1.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agBQlxN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62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638@@pmode$N

 


2. 정년 연장 시나리오 윤곽…‘단계적 연장+재고용’에 노사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V8KfmO6

정년 연장 시나리오 윤곽…‘단계적 연장+재고용’에 노사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63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638@@pmode$N

 



-법원

1.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GCDNohc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6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639@@pmode$N

 


2.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v6pdjsJ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63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639@@pmode$N

 


3.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wwKCDfq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63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639@@pmode$N

 


4.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ID3ZSouP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639

 


5. ‘지휘·행정 보직’ 소방 간부 백혈병 ‘공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NnAm3Aa

‘지휘·행정 보직’ 소방 간부 백혈병 ‘공무상 재해’ - 매일노동뉴스

26년차 소방서장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간부후보 공채 출신으로 주로 지휘·행정 보직을 맡아 일반대원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이 적었다며 공무와의 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31

 


6. ‘토요일 연차 대체’ 동의서 쓴 회사의 법정공방 결과는?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FCU6Lyj

‘토요일 연차 대체’ 동의서 쓴 회사의 법정공방 결과는? - 매일노동뉴스

상시노동자 9명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부산 강서구 C사는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명시해 놓았다. 반면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면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73

 


7.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jBuCQg6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 - 매일노동뉴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적도록 한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가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75

 



-한국노총

1. GS리테일, 노조 설립 움직임 본격화…한국노총 가입 인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I1ld1yK

GS리테일, 노조 설립 움직임 본격화…한국노총 가입 인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63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638@@pmode$N

 


2. 내달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김동명 '단독 출마' 가닥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xBMSYxXW

내달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김동명 '단독 출마' 가닥[only 이데일리]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명 현 위원장이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20년 단독 출마 2명 모두 선출 8일 이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9864

 


3. 자동차노련 위원장에 서종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JGlHB9t

자동차노련 위원장에 서종수 - 매일노동뉴스

서종수(72·사진) 자동차노련 위원장이 3선에 성공했다.연맹은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5대 위원장 선거를 한 결과 재적대의원 141명 중 136명이 투표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26

 



-민주노총

1.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의제 1순위 ‘임금’, 2순위 ‘직접고용’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Ig4bo4KK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의제 1순위 ‘임금’, 2순위 ‘직접고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63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638@@pmode$N

 


2. 정부 연내 추진 ‘일하는사람기본법’···노동계 “제3지대 차별 똑같아” 반대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FHVHcf4B

정부 연내 추진 ‘일하는사람기본법’···노동계 “제3지대 차별 똑같아” 반대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연내 추진중이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추진 법안에 여전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4655

 


3.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타결 “820명 신규채용”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af1Jeqz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타결 “820명 신규채용” - 매일노동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공사 노사는 12일 오전 6시께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1~8호선 파업은 철회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39

 


4.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 연임 성공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yW7XmI6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 연임 성공 - 매일노동뉴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연임에 성공했다.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기호 3번 안규백·문정용·이윤근·김병준(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 후보조가 총원 6천924명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27

 


5. 현대차지부장에 이종철 후보 당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ixWoa3z

현대차지부장에 이종철 후보 당선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 이종철(사진) 후보가 당선됐다.11일 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대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투표자 3만2천756명 중 기호 2번 이종철 후보가 1만7천879표(54.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15

 


6. 성과금 ‘반토막’ 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 “원청 나와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0XoTmtL

성과금 ‘반토막’ 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 “원청 나와라” - 매일노동뉴스

현대차의 성장에도 올해 성과금 수준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8개 비정규직지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41

 



-경총

1. 경총 “주요 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수적이라 응답”


동아일보 기사

https://naver.me/5ZSHRPyz

경총 “주요 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수적이라 응답”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 입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1592

 


2. KT·동방,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수상


문화일보 기사

https://naver.me/F6n87stM

KT·동방,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수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 최우선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한 ‘안전문화혁신대상’ 대상 수상 기업에 KT가 선정됐다. 경총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5887

 



-경사노위

1. 李정부 경사노위-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복합전환에 함께 대응하자"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F9hJskKj

李정부 경사노위-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복합전환에 함께 대응하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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