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올해도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신년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새해 첫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1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27@@pmode$$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2년만에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김영훈 "장시간 노동 성장 모델 끝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4600?type=journalists


2.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때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우선 고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5288?type=journalists


3. 고용정보원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중 재고용이 노동자에 가장 불리”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5821?type=journalists


4. 이번에도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신년 인사회


서울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7310?sid=102


5. 노동부 “김태기 전 중노위원장 ADR 사업 위법” … 과태료 부과 통보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61



-국회

1.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위원장·전종덕 의원 벌금형 확정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01603?sid=102



-법원

1.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1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27@@pmode$$N


2.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2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27@@pmode$$N


3. 정규직과 같은 업무한 무기계약직…대법 “정규직 임금 지급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727


4. 교회서 주 72시간씩 일했는데…월급은 고작 '140만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5337?type=journalists


5. 택시회사 영업종료 뒤 협동조합 설립, 영업양도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85


6. 하급자 공개 질책한 법무부 공무원 견책, 법원 “무효”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32



-한국노총

1. "회계공시 폐지" 요구하는 양대노총…산하 노조는 100% 참여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3501?type=journalists



-민주노총

1. 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산별 집단교섭 경험 토대로 원청 교섭까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8703


2. 현대차·기아 부품운송노조 "원청 안나오면 파업"…노란봉투법 혼란 예고편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4714?type=journalists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산별노조 간담회…현장 행보


이데일리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9635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