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수정안' 나온 노란봉투법 시행령

Jan 19. 2026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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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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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법원은 ‘각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법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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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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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738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8&in_cate=122&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필리핀 가사관리사업, ‘상류층 영어 보모’로 변질돼 실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726

필리핀 가사관리사업, ‘상류층 영어 보모’로 변질돼 실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26&in_cate=124&in_cate2=0

2. 불필요한 연락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새 분쟁 출발점되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7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726@@pmode$$N

불필요한 연락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새 분쟁 출발점되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2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726%40%40pmode%24%24N

3. 노란봉투법 시행령,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731

노란봉투법 시행령, 상급단체 다르면 교섭단위 분리 쉽게 수정한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1&in_cate=123&in_cate2=0

4. ‘노동’에 더욱 방점 찍는 李정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3089?type=journalists

‘노동’에 더욱 방점 찍는 李정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바꾸고 감독 사업장 3배로 정부가 73년 만에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3089

5. 공공 비정규직 임금인상 시동 … 급여체계·경영평가 손보기로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3512?type=journalists

공공 비정규직 임금인상 시동 … 급여체계·경영평가 손보기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발주 공공부문 고용축소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계 정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3512

6. 채용공고서 '임금체불' 확인 가능해진다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3510?type=journalists

채용공고서 '임금체불' 확인 가능해진다

노동부, 사업주정보 민간 개방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고용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3510

7. 고용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감독 착수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2913?type=journalists

고용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감독 착수

근로감독관 17명 투입해 집중 조사 ‘산재은폐’ 의혹도 별도 고강도 수사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쿠팡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2913

8. 노동부, 한화오션 조준 … 거제사업장 압수수색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1190?type=journalists

노동부, 한화오션 조준 … 거제사업장 압수수색

사측 '노무관리 수첩' 의혹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한화오션 경남 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1190

9. 주4.5일제 도입 땐 1인당 720만원 지원…中企 "우리에겐 그림의 떡"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7210?type=journalists

주4.5일제 도입 땐 1인당 720만원 지원…中企 "우리에겐 그림의 떡"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총 9363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 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7210

10. 코로나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5816?type=journalists

코로나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구인 배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5816

-법원

1.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삼부토건, 직원 해고했다가 ‘취업규칙’에 발목 잡혀…법원 “부당해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738%40%40pmode%24%24N

2.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대법, 임시대대로 금속노조 집단 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적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738%40%40pmode%24%24N

3. 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법원은 ‘각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단체교섭 거부해 부노 판정받자 “교섭 의무 없다” 소송…법원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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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738%40%40pmode%24%24N

5.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738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8&in_cate=122&in_cate2=0

6. 대법, 건설사 등기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원심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38@@pmode$$N

대법, 건설사 등기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원심 파기환송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33&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738%40%40pmode%24%24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