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한국노총 최초 '3연임'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85@@pmode$$N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2.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785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3.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7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746@@pmode$$N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4.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775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당진 현대제철 협력사 1213명 직접 고용하라”…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명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2510?type=journalists

“당진 현대제철 협력사 1213명 직접 고용하라”…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명령

2.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775

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 곳’ 확대…‘체불ㆍ과로’ 정조준

3.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기준 ‘원칙ㆍ예외’로 재정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74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775@@pmode$$N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기준 ‘원칙ㆍ예외’로 재정비

4. “방송사 프리랜서 3분의 1이 노동자”…노동부, 주요 방송사 근로감독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7338?ntype=RANKING&type=journalists

“방송사 프리랜서 3분의 1이 노동자”…노동부, 주요 방송사 근로감독

5. 정부, 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 5월1일 완료 목표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7293?type=journalists

정부, 플랫폼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 5월1일 완료 목표

6. "라이더, 투잡 뛰다 사고 났는데…책임 지라니"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1450?type=journalists

"라이더, 투잡 뛰다 사고 났는데…책임 지라니"

-국회

1. 민주, 쿠팡 사회적 대화 참여 추진…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7844?type=journalists

민주, 쿠팡 사회적 대화 참여 추진…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2. “일하는사람기본법, 시작일 뿐”…노동계·전문가, 후속 법개정 한목소리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7645?type=journalists

“일하는사람기본법, 시작일 뿐”…노동계·전문가, 후속 법개정 한목소리

3.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1476?type=journalists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

4. 국회 사회적 대화, ‘특고 사회보험 확대’ 논의 막바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349

국회 사회적 대화, ‘특고 사회보험 확대’ 논의 막바지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85@@pmode$$N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2.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785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3. 현대차 저성과자 2명 중 1명만 “정직 정당”…하급심 엇갈린 이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3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85@@pmode$$N

현대차 저성과자 2명 중 1명만 “정직 정당”…하급심 엇갈린 이유

4. 법원 “한전, 섬 지역 전력공급 업무는 불법파견”…2심도 같은 판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78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785@@pmode$$

법원 “한전, 섬 지역 전력공급 업무는 불법파견”…2심도 같은 판단

5. 법원 “건설기계노조는 사업자단체이자 노조”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411

법원 “건설기계노조는 사업자단체이자 노조”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7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746@@pmode$$N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연임’ 성공…“정부, 정책 협약 이행해야”

-민주노총

1. 현대차 노조 “노사합의 없이 로봇 ‘아틀라스’ 투입 용납 못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3347?type=journalists

현대차 노조 “노사합의 없이 로봇 ‘아틀라스’ 투입 용납 못해”

2. 공세 나선 금속노조…산하 하청 노조 24곳, 원청에 교섭 요구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1779?type=journalists

공세 나선 금속노조…산하 하청 노조 24곳, 원청에 교섭 요구

-경총

1. 경제학교수 과반 “韓 1%대 저성장 갇힐것”…1500원대 고환율 전망도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6816?sid=101

경제학교수 과반 “韓 1%대 저성장 갇힐것”…1500원대 고환율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