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판정 나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9047
2.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공무원ㆍ교사도 5월 1일 쉰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9049
3. 임금체불 책임 회피하는 '대유위니아 꼼수' 막는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1155?type=journalists
4. '쉬었음 청년'에 훈련수당 월 30만~50만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9887?type=journalists
5. 작년 ‘파업 근로손실’ 39만일… 노봉법에 증가 우려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9975?type=journalists
6. 중노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비율 초심 유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93
-국회
1. 특고ㆍ프리랜서도 보호…당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논의 착수
월간노동법률 기사
2. 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법원
1.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정직’ 처분한 새마을금고…대법 “이중징계” 제동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9050
-한국노총
1. 산업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만나 “중동전 위기에 노사역량 집중해야”
세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6760?sid=101
-민주노총
1. 김정관 산업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0835?type=journalists
2. 현대차 원청교섭 겨냥하는 금속노조, 7월 파업 예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14
-경총
1. 경총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위협…대안은 재고용"
시사저널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579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