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

Mar 30. 2026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900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9013@@pmode$$N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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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9013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013&in_cate=122&in_cate2=0

3. [퇴사의 모든 것 : 직장인편①] 사직서 제출 전 잠깐!…‘이것’ 주의하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5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9016@@pmode$$N

[퇴사의 모든 것 : 직장인편①] 사직서 제출 전 잠깐!…‘이것’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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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사의 모든 것 : 기업편②] 퇴사자 업무 파일 삭제ㆍ기술 유출…‘이것’ 챙기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6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9016@@pmode$$N

[퇴사의 모든 것 : 기업편②] 퇴사자 업무 파일 삭제ㆍ기술 유출…‘이것’ 챙기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6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9016%40%40pmode%24%24N

5. 배우자 출산휴가자 업무 대신하면 ‘지원금’ 받는다…최대 ‘60만 원’ 지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9015

배우자 출산휴가자 업무 대신하면 ‘지원금’ 받는다…최대 ‘60만 원’ 지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015&in_cate=123&in_cate2=0

6. ‘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9016@@pmode$$

‘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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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배우자 출산휴가자 업무 대신하면 ‘지원금’ 받는다…최대 ‘60만 원’ 지급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9015

배우자 출산휴가자 업무 대신하면 ‘지원금’ 받는다…최대 ‘60만 원’ 지급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015&in_cate=123&in_cate2=0

2. ‘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7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9016@@pmode$$N

‘모회사에 교섭 요구’ 자회사 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더’ 쉬울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7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9016%40%40pmode%24%24N

3. '원청 사용자성' 판단요청 143건…노동위 결정은 0건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7975?type=journalists

'원청 사용자성' 판단요청 143건…노동위 결정은 0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하청노조 840곳이 345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신청했지만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1호 판단’이라는 사회적 파급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7975

4. 작년 조선업 산재 사망… 역대 최고치 넘어설듯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7126?ntype=RANKING&type=journalists

[단독]작년 조선업 산재 사망… 역대 최고치 넘어설듯

지난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호황을 맞은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오히려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7126

5. 공기업 첫 원·하청 교섭 나선 부산교통공사…노조 “단체협약 체결해야”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6162?ntype=RANKING&type=journalists

공기업 첫 원·하청 교섭 나선 부산교통공사…노조 “단체협약 체결해야”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절차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나아가 단체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6162

6. 안전공업, 작년 위험성평가서 ‘평균 이상’ 점수 받았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720?type=journalists

안전공업, 작년 위험성평가서 ‘평균 이상’ 점수 받았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서는 이번 참사의 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720

-국회

1. 노동교육 의무화 공청회…"노조 인식 개선" "편향 우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7534?type=journalists

노동교육 의무화 공청회…"노조 인식 개선" "편향 우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야 편향된 직업 선택을 막을 수 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중립성을 위해선 노동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도 가르쳐야 한다.”(이웅빈 한국경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7534

-법원

1.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900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9013@@pmode$$N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00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9013%40%40pmode%24%24N

2.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9013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013&in_cate=122&in_cate2=0

3. 법원 “부당해고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복직 뒤 정규직 임금 받아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56

법원 “부당해고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복직 뒤 정규직 임금 받아야” - 매일노동뉴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지위만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56

-한국노총

1. 한국노총 따로 부른 李 "대화와 타협해달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6404?type=journalists

한국노총 따로 부른 李 "대화와 타협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주 4.5일 근로제 도입 등을 요구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6404

-민주노총

1. 최임위 결정만으론 특고ㆍ플랫폼 최저임금 못 받는다…법 개정 필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901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9016@@pmode$$N

최임위 결정만으론 특고ㆍ플랫폼 최저임금 못 받는다…법 개정 필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9010&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9016%40%40pmode%24%24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