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6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2.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7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3. 李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인구ㆍAI 변화 대응’ 집중 논의 나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953@@pmode$$N

李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인구ㆍAI 변화 대응’ 집중 논의 나선다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모범 사용자’ 내세운 정부…공공부문, 노란봉투법 시험대 올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5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953@@pmode$$N

‘모범 사용자’ 내세운 정부…공공부문, 노란봉투법 시험대 올라

2.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1호 판정’ 카운트다운에 노사 전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6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953@@pmode$$N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1호 판정’ 카운트다운에 노사 전운

3. 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5474?ntype=RANKING&type=journalists

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4.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시킨다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5277?type=journalists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시킨다

5. ‘산재와의 전쟁’에도 반복되는 참사…매출 1300억 안전공업, 화재 대응 훈련 없었나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4873?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산재와의 전쟁’에도 반복되는 참사…매출 1300억 안전공업, 화재 대응 훈련 없었나

6. 실업급여 받아 명품 사고 해외여행…지역화폐로 주면 해결될까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5412?ntype=RANKING&type=journalists

실업급여 받아 명품 사고 해외여행…지역화폐로 주면 해결될까

-국회

1. 지방 옮긴 公기관 지역 채용 2만명 넘어… 추가 이전에 기대감

동아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4592?type=journalists

[단독]지방 옮긴 公기관 지역 채용 2만명 넘어… 추가 이전에 기대감

2. 국회 사회적 대화 “고용보험 모성보호 계정 분리” 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00

[단독] 국회 사회적 대화 “고용보험 모성보호 계정 분리” 합의 - 매일노동뉴스

3. “근로기준법 확대 vs 일하는 사람 기본법” 팽팽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10

“근로기준법 확대 vs 일하는 사람 기본법” 팽팽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6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2.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7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3.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4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4.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6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5. 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6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

6.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6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71@@pmode$$N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7.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71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8. “못 받은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301

“못 받은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아”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1.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쟁의 찬성률 93.1%, 성과급 쟁점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6521?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쟁의 찬성률 93.1%, 성과급 쟁점

-민주노총

1. "고용 경직돼 있지 않다" 대화 셔터 내린 勞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4510?type=journalists

"고용 경직돼 있지 않다" 대화 셔터 내린 勞

-경총

1. 작년 직장인 연봉 5000만원 첫 돌파…대기업 성과급이 평균 끌어올려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6039?sid=101

작년 직장인 연봉 5000만원 첫 돌파…대기업 성과급이 평균 끌어올려

-경사노위

1. 李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인구ㆍAI 변화 대응’ 집중 논의 나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96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953@@pmode$$N

李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인구ㆍAI 변화 대응’ 집중 논의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