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2.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3.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4. [단독]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5.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 늘어났다…외투기업 노사가 ‘상생’하려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8910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란봉투법’ 현실로…하청 노조들, 오늘부터 원청에 교섭 요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산재 위험 사업장, AI가 선별…기존 방식보다 예측 52% 향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958
3.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요지부동’…한화오션만 교섭 절차 밟아
월간노동법률 기사
4. 중소기업 ‘투잡’ 근로자 38만 명…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N잡’의 그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950
5. 언어 장벽이 곧 산재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운영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09
-국회
1. '기금형 퇴직연금' 연내 도입…사외 적립 의무 단계적 확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1120?type=journalists
2.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이름 바뀐다…관련법 국회 통과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673?type=journalists
-법원
1.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월간노동법률 기사
3.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4.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5.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근로제공과 관련 없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6.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45
-한국노총
1. 포스코ㆍ쿠팡 CLS, 교섭요구 사실 공고…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월간노동법률 기사
2. 삼성 계열사까지 번졌다…"성과급 반영해 퇴직금 올려달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1850?type=journalists
3. 소통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커지는 ‘결사반대’ 목소리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05
-민주노총
1. “찐사장 나와”라더니 이번엔 “대통령 나와”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8796?type=journalists
-경총
1. 국내 기업 3곳 중 2곳 “올해 신규 채용할 것”…지난해보다 늘어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2295?sid=101
-경사노위
1.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무금융노조 방문…AI·금융산업 변화 논의
아시아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405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