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들어간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41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신체 접촉’ 없어도 성희롱…천안지청 “과도한 접근, 성적 굴욕감 줬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2. 밀린 임금 대신 주는 '대지급금' 남용에 … 3년간 기금 5천억 줄어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5899?type=journalists
3. 임금체불 2년째 2조원대…노동부, 매달 체불률 공개로 관리 강화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6540?type=journalists
4. 산재 피해자 권리구제 빨라진다…근로복지공단, 패소 땐 상소 안한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1890?type=journalists
-국회
1. 與, 노동부 우려에도 노동감독관 단독 수사 추진…현장은 무엇이 바뀌나
월간노동법률 기사
2.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규제 추진…원천금지 아닌 점은 한계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980?type=journalists
-법원
1.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41
2. 퇴근 후 육아하고 기숙사 이동 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월간노동법률 기사
3. 1년 넘게 일한 계약직에 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4.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성과급으로 임금 보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5. ‘복지기금은 과반수노조에만’ 단협…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월간노동법률 기사
6. 락앤락 한국공장 구조조정 법원서 '제동'…"해고 기준 불공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9341?type=journalists
-한국노총
1. 선 넘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땐 사측에 해고 제안"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6939?type=journalists#
-민주노총
1. “진짜 사장 나와라”…민주노총 10만 하청 근로자 ‘원청교섭’ 총공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938
2. 금속노조, ‘업종별 교섭ㆍ원청교섭 원하청 공동투쟁’ 나선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경총
1. '노란봉투법 D-2' 경영계 막판 작심발언…"노동계, 불법 실력 행사 자제해야"
한국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17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