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원하청 '따로' 창구단일화, 노동부 매뉴얼 확정

Mar 3. 2026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주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근로자성도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9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08@@pmode$$N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근로자성도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9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8%40%40pmode%24%24N

2. 현대해상도 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 근로제공과 관련 없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08

현대해상도 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 근로제공과 관련 없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08&in_cate=122&in_cate2=0

3. 노동부, 제조ㆍ항공사 49곳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 기업 ‘100%’ 적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858&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906@@pmode$$N

노동부, 제조ㆍ항공사 49곳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 기업 ‘100%’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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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나선다…두 달간 ‘100개’ 감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90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906@@pmode$$N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나선다…두 달간 ‘100개’ 감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04&gopage=1&in_cate=123&sPrm=in_cate%24%24123%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6%40%40pmode%24%24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부, 제조ㆍ항공사 49곳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 기업 ‘100%’ 적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858&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906@@pmode$$N

노동부, 제조ㆍ항공사 49곳 ‘장시간 노동’ 감독…대상 기업 ‘100%’ 적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8&gopage=1&in_cate=123&sPrm=in_cate%24%24123%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6%40%40pmode%24%24N

2.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나선다…두 달간 ‘100개’ 감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904&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906@@pmode$$N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나선다…두 달간 ‘100개’ 감독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04&gopage=1&in_cate=123&sPrm=in_cate%24%24123%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6%40%40pmode%24%24N

3.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8863&sPrm=in_cate$$123@@in_cate2$$0@@noidx$$38906@@pmode$$N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63&gopage=1&in_cate=123&sPrm=in_cate%24%24123%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6%40%40pmode%24%24N

4. 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906

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하청노조 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06&in_cate=123&in_cate2=0

5. AI 도입 기업, 청년 신규채용 줄였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833?type=journalists

AI 도입 기업, 청년 신규채용 줄였다

챗지피티(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이아이)이 상용화된 뒤 인공지능 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한 기업들에서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833

6. 내수 위축·청년고용 둔화…다시 굳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2831?type=journalists

내수 위축·청년고용 둔화…다시 굳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통계에는 한국 노동시장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모두 응축돼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격차가 2배로 집계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2831

7. 인천공항·KDI 등 공공기관 71곳,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968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인천공항·KDI 등 공공기관 71곳,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 71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9687

8.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노동부 지침 첫 마련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56

[단독]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노동부 지침 첫 마련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본부가 트라우마 관련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에 따른 신체적 손상만이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56

-국회

1.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규제 추진…원천금지 아닌 점은 한계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980?type=journalists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규제 추진…원천금지 아닌 점은 한계

정부·여당이 공짜·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980

-법원

1.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근로자성도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97&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08@@pmode$$N

법원, 해고된 타다 드라이버 ‘휴업수당’ 첫 인정…근로자성도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97&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8%40%40pmode%24%24N

2. 현대해상도 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 근로제공과 관련 없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08

현대해상도 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 근로제공과 관련 없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08&in_cate=122&in_cate2=0

3. 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90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908@@pmode$$N

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90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908%40%40pmode%24%24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