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2, 3주차 주간 노동이슈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평임 '부정'

Feb 23. 2026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로 2월 2주차와 3주차는 통합해 진행합니다.

제가 그간 작성한 기사는

1.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2.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거절로 못 받은 퇴직금 배상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3.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 선고…“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5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 선고…“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4.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11년 만에 재시동…노사 간 이견 여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11년 만에 재시동…노사 간 이견 여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5. ‘통근버스 중단’에 뿔났다…“지방 인프라 방치한 채 이주만 강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5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통근버스 중단’에 뿔났다…“지방 인프라 방치한 채 이주만 강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11년 만에 재시동…노사 간 이견 여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3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11년 만에 재시동…노사 간 이견 여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8&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2. 서울지노위, 승무원 교육생 근기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857

서울지노위, 승무원 교육생 근기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7&in_cate=122&in_cate2=0

3. 李 대통령,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맞교환 승부수…노동계는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5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李 대통령,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맞교환 승부수…노동계는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4.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원청 안전조치 강화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은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847

5.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8620?type=journalists

[단독]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8620

6. 저출생·고령화에…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7721?type=journalists

저출생·고령화에…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7721

7.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지난해 70조 육박 또 최대, 멈춰있는 과표에 '소리없는 증세'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668?ntype=RANKING&type=journalists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지난해 70조 육박 또 최대, 멈춰있는 과표에 '소리없는 증세'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사이 12%에서 18%로 크게 늘었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668

8. 전기차 전환에도…"자동차 부품 제조업 일자리 증가"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2376?type=journalists

전기차 전환에도…"자동차 부품 제조업 일자리 증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전기차 전환)가 가속화하면서 내연기관 관련 업종이 쇠퇴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고용 총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전기장치) 부품 및 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2376

-국회

1.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건설경기 더 위축"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0932?type=journalists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건설경기 더 위축"

산업재해로 연간 세 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0932

2. 정부 '일하는사람 기본법' 속도전…"위헌 가능성" "한계 명확" 비판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9454?type=journalists

정부 '일하는사람 기본법' 속도전…"위헌 가능성" "한계 명확" 비판도

정부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해 법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위해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9454

3.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노동감독관법’이 발판 될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14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노동감독관법’이 발판 될까 - 매일노동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노동감독관법, 지자체 30명 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814

-법원

1.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2.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거절로 못 받은 퇴직금 배상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거절로 못 받은 퇴직금 배상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3.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 선고…“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5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 선고…“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0&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4. 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단독] 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4&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5. 고용승계 규정 없는데도…법원 “업무 똑같고 숙련공 필요하면 고용승계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고용승계 규정 없는데도…법원 “업무 똑같고 숙련공 필요하면 고용승계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8&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6.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4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종합)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6&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7. 법원, ‘레미콘 운송차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5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57@@pmode$$N

법원, ‘레미콘 운송차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7%40%40pmode%24%24N

-한국노총

1. ‘통근버스 중단’에 뿔났다…“지방 인프라 방치한 채 이주만 강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5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통근버스 중단’에 뿔났다…“지방 인프라 방치한 채 이주만 강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5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2. 양대 노총 위원장 “정년 연장ㆍ노동권 후퇴 공동 대응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4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양대 노총 위원장 “정년 연장ㆍ노동권 후퇴 공동 대응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2&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3. 산업부마저… 양대노총 눈치보기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9995?type=journalists

산업부마저… 양대노총 눈치보기

석유화학 구조 재편 앞두고 면담 노동계 “협력 구하려 저자세 행보” 산업통상부 고위 공무원이 설 연휴 직전 한국노총을 찾아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9995

4. 한전 KPS 노조 "취준생·정규직 역차별"....제 2의 인국공 사태 되나, 정부 과속에 공공기관 몸살

중앙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936?ntype=RANKING&type=journalists

한전 KPS 노조 "취준생·정규직 역차별"....제 2의 인국공 사태 되나, 정부 과속에 공공기관 몸살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역차별적인 합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분노와 취준생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 한전KPS 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936

-민주노총

1. “로봇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현대차 아틀라스가 쏘아올린 논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3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로봇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현대차 아틀라스가 쏘아올린 논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9&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

2.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노동계 “쿠팡식 야간 노동 재현” 반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4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56@@pmode$$N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노동계 “쿠팡식 야간 노동 재현” 반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4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56%40%40pmode%24%24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