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2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2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2.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3.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837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7&in_cate=122&in_cate2=0

 


4. 사회적 대화 성공하려면?…“참여 단체 확대ㆍ합의 과정 공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35@@pmode$$N

사회적 대화 성공하려면?…“참여 단체 확대ㆍ합의 과정 공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2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5%40%40pmode%24%24N

 


5.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8796

“이제 노무사회 패싱은 없다”…‘노동부·환노위’ 거친 이완영 회장의 포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796&in_cate=126&in_cate2=0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기금형 퇴직연금제 21년만에 전면도입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7664?ntype=RANKING&type=journalists

기금형 퇴직연금제 21년만에 전면도입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7664

 


2. 사업주 '도덕적 해이' 경고 이유가…5조8000억 못 받았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5779?type=journalists

사업주 '도덕적 해이' 경고 이유가…5조8000억 못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임금 체불은 절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5779

 



-국회

1. “국회 가서 빌겠다”…노동 장관, 민생법안 처리 또 호소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6943?type=journalists

“국회 가서 빌겠다”…노동 장관, 민생법안 처리 또 호소

“(국회로) 더 가서 빌겠다, 연말에도 많이 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 지원, 산재예방 지원 등 민생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6943

 


2.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미적용…‘노동권’ 위협하는 행정통합 특별시법안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6248?type=journalists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미적용…‘노동권’ 위협하는 행정통합 특별시법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행정통합 특별시 추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6248

 



-법원

1.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2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에쓰오일 폭발사고, 경영진에 ‘무죄’…“중처법 미적용이 결정적”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29&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2.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32&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2&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3.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837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7&in_cate=122&in_cate2=0

 


4.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대법, ‘무늬’만 협동조합에 제동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2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단독] “협동조합 조합원은 근로자”…대법, ‘무늬’만 협동조합에 제동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25&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5. 대법 “회사 계좌로 입금된 택시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3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대법 “회사 계좌로 입금된 택시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4&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6. 법원 “목포시 환경미화원, 교섭단위 분리해야”…중노위 판정 취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8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837@@pmode$$N

법원 “목포시 환경미화원, 교섭단위 분리해야”…중노위 판정 취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1&gopage=1&in_cate=122&sPrm=in_cate%24%24122%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7%40%40pmode%24%24N

 


7. 중대재해법 실형 기준 다시 썼다 … 대법,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확정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92

중대재해법 실형 기준 다시 썼다 … 대법,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확정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이 일광폴리머 서천공장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확정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92

 



-한국노총

1. '약가 개편' 반발 확산…한노총·화학노련도 비대위 참여


뉴시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47577?sid=102

'약가 개편' 반발 확산…한노총·화학노련도 비대위 참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47577

 



-민주노총

1. 민주노총 “7월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쟁취…원하청 같이 멈출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3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35@@pmode$$N

민주노총 “7월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쟁취…원하청 같이 멈출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3&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5%40%40pmode%24%24N

 


2. 금속노조, ‘원청 교섭ㆍ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 선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835

금속노조, ‘원청 교섭ㆍ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 선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35&in_cate=124&in_cate2=0

 


3. 현대차노조 “로봇 도입 자체 반대하지 않아…충분히 논의하자는 것”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9911?type=journalists

현대차노조 “로봇 도입 자체 반대하지 않아…충분히 논의하자는 것”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 반대’ 입장을 냈다가 ‘기계파괴’(러다이트)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로봇 도입과정에서 ‘노사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대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9911

 


4. 쿠팡 잡으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푼다?…노동계 “제2의 쿠팡 만드냐” 반발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651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쿠팡 잡으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푼다?…노동계 “제2의 쿠팡 만드냐” 반발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6517

 



-경총

1. 대기업 22%가 “설연휴 6일이상 쉽니다”…중소기업은 7%에 그쳤다


매일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4026?sid=101

대기업 22%가 “설연휴 6일이상 쉽니다”…중소기업은 7%에 그쳤다

경총 올해 설 휴무 실태조사 5일휴무 기업이 64%로 최다 응답 상여금 지급기업 58.7% 소폭하락 올해 설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10 곳 중 6곳이 5일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4026

 



-경사노위

1. 사회적 대화 성공하려면?…“참여 단체 확대ㆍ합의 과정 공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8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835@@pmode$$N

사회적 대화 성공하려면?…“참여 단체 확대ㆍ합의 과정 공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824&gopage=1&in_cate=124&sPrm=in_cate%24%24124%40%40in_cate2%24%240%40%40noidx%24%2438835%40%40pmode%24%24N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