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84% 증발…급격히 사라진다는 '이 차'
사진-불스원
국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노후 경유차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접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2026년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과 운행 제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 대로 5년 새 84%나 급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노후차 교체를 넘어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점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지원을 유지하고, 모바일 고지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는 11일부터 상세 지침이 공개된 상황이다.
올해 11만 3,000대 마지막 지원…5등급은 종료
사진-경기도청
2026년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 및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가 배정됐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가 완전한 마지막이다.
2020년 100만 대에 달하던 5등급 등록 대수가 5년 만에 16만 대로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 제한 정책이 병행되면서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내몰렸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DPF 장착도 노후화가 심한 차량의 경우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2023년을 끝으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종료된 점도 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등급도 방식 전환…무공해차만 2차 보조금
사진-불스원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지만 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조기폐차 후 휘발유나 LPG 등 내연기관차를 구매해도 차량 구매 보조금(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순한 차량 교체를 넘어 무공해차로의 완전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구매 시 기존 보조금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공해차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지원금 규모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니어 디젤 오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시니어층 경유차 소유주들은 이번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장거리 운행이 많고 연비 효율이 좋아 선호하던 디젤 차량이 이제는 운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2020년 이전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운행 제한만 강화될 전망이다.
4등급 차량 소유주 역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구매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이 결정의 적기다. 기존 내연기관차로 교체할 경우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전환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모바일 고지와 우편 안내를 면밀히 확인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 차량의 적격 여부와 지원 금액을 조회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 5등급 차량 84% 감축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4등급 차량까지 무공해차 전환을 의무화한 만큼,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