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 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정부와 여당, 그리고 거대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재정 지출의 중심을 선별복지에 둘 것인지, 보편복지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당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온라인커뮤니티정부·여당, 선별복지에 중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선별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구조적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률을 당초 목표의 두 배로 늘려 20조 원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저출생 대응, 필수의료 강화 등 선별복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출처-온라인커뮤니티야당, 보편복지 추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 아래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한 보편적 소비 쿠폰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견인하고 여당을 설득해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지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지원하거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복지 지출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촘촘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정 지출의 중심을 선별복지에 둘 것인지, 보편복지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 결과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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