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추석을 앞두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번 추석을 대비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품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 차관은 특히 최근 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지원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김 차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위메프와 티몬 사태와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서 약 900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 차관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곧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모빌리티와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과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수품 공급 확대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보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 차관의 발표는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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