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세대, 자영업 붕괴 위기"

자영업자 폐업 최대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36.4%에 달하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중에서는 41.2%를 차지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은퇴 이후 노후 대책이 부족한 이들은 자영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고 있지만, 과다 경쟁과 경기 침체로 살아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체력적 한계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저하로 인해 젊은 창업자들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생계형 창업이 고령층을 새로운 빈곤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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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제금 폭증, 고정비 압박에 쓰러지는 가게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가 12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자영업 환경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특히 절반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폭등’을 직접적인 위기로 지목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임대료와 재료비, 관리비, 공과금 등 고정비는 오히려 급등해 가게를 운영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상권에서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음식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로 인한 연쇄 폐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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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과 가족 동원…버티기 위한 몸부림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1인 경영 체제로 전환하거나, 가족 인력을 총동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 자영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족 경영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많아, 부부가 함께 운영하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형태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 전략도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장시간 노동과 체력 저하로 인해 1인 운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게 운영 자체가 지속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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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령 자영업자의 마지막 숨통까지 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심리적,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령 자영업자들은 직원 채용을 포기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급등 이후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40%를 넘어섰고, 직원 1명당 월 72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 사업주 비율도 6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일률적 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고령층 중심의 자영업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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