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증가한 공사비, 예산은 그대로?"
공공 대형 사업 중단 / 출처-온라인커뮤니티기술형 입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똑똑한 업체를 빠르게 선정해 더 좋은 품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 공사의 유찰률은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즉, 10건 중 7건은 애초에 공사 자체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특히 철도, 수해 대응, 지하터널 등 시민 삶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줄줄이 멈춰선 것은 사회 전체에 치명적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강남·광화문 일대 빗물터널 사업 등이 대표 사례이며,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안전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제도 도입했느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대형 사업 중단 / 출처-온라인커뮤니티기술형 입찰이 실패로 가는 주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건설 자잿값은 폭등했지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여전히 3~4년 전 기준 그대로입니다. 2020년 99.9였던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3월 기준 131.2까지 올라 약 31%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철근, 시멘트, 아스팔트 같은 주요 자재 가격은 세계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공 발주기관들은 여전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과거 기준 예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주 기관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한몫합니다. 예산이 낮게 잡혀야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낮은 수치로 총사업비를 설정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도저히 이 가격으론 공사 못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대형 사업 중단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실제로 입찰을 따낸 건설사들은 일감 확보가 아니라 손해 감수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공사에만 의존하는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0.15%였습니다. 즉, 매출은 생기지만 실제로는 손해라는 의미죠.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평당 600만~900만 원이 드는 시공 원가에 비해 정부의 인수가격은 평당 369만 원에 불과합니다. 건물 층수와 지역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이 차이는 너무 큽니다. 결국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따내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공공 사업에서 이탈하게 되고, 품질 저하와 일정 지연이라는 이중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공공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 대형 사업 중단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이처럼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 와중에 자금줄까지 막히고 있어 건설 현장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건설업 대출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약 300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여파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 침체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우, 자금 유동성 악화가 심각해 일부는 유급휴직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현장에서는 “서류상 정책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산 반영이 먼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가 반영 지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뿌리부터 재설계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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