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형이 전부?” 3000억 횡령 간부에 시민 분
BNK경남은행에서 15년에 걸쳐 무려 3089억 원을 횡령한 이 모 씨의 행위는 그 수법만으로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위조된 출금전표로 부동산 PF 대출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주식과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은행 자산을 자신의 ‘금고’처럼 활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수백억 원을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그의 일상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중에서도 아내가 김치통 속 김치 사이에 4억 원에 달하는 금괴를 숨겼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이게 나라냐”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35년을 확정했지만, 추징금 산정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실질적 처벌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증가 /출처-온라인커뮤니티피해금액 8500억 돌파, 회수율은 10% 미만…무너지는 신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만 해도 9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이미 초과한 수치입니다. 지난 6년간 누적된 금융사고 피해액은 약 8500억 원에 이르며, 그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회수율입니다. 최근 5년간 은행 횡령 사고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고작 9.9%에 불과해, 피해자는 국민이지만 실제 책임을 지는 이는 거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시민들은 “은행은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을 갖기 시작했고, 예금주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증가 /출처-온라인커뮤니티부실한 내부통제, AI 도입에도 실효성 부족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는 분명한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내부의 감시·감독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고, 임직원에 대한 준법의식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도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자의 고의적인 위조와 은닉 행위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I는 이상 패턴을 탐지할 수는 있어도, 조직 내 은폐와 결탁 같은 인간 중심의 범죄는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에도 이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교묘하게 자금을 이동시켜왔고, 내부 감시망을 피하며 범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시스템만 고도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문화와 내부 고발 시스템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사고 증가 /출처-온라인커뮤니티대응은 지지부진…근본적 개혁 없이는 또 터진다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경남은행에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징계를 내렸지만, 이런 제재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발 방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2021년 이후 매년 2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방증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서야 ‘책임 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고위험 거래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 유인 요소’를 없애는 근본 개혁입니다. 고액 자산이 다뤄지는 금융권에서 신뢰는 생명입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추징 시스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임직원 처벌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이 없이는 ‘제2의 김치통 금괴 사건’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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