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이 연일 ‘찜통’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평균기온은 28.7도에 달했고, 일부 지역에선 관측 이래 최고인 37.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더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입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요금이 폭탄처럼 불어나, 서민 가정과 고령층은 전기료 청구서가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800명을 넘었고, 실외 작업 중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폭염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전력 사용 불안을 인식한 정부는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1단계로 적용되던 구간을 200kWh에서 300kWh로 확장하고, 2단계·3단계 구간도 각각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여름철 전력 사용량은 평균 406kWh이며, 이 기준으로 계산 시 기존 9만 2천 원대의 전기요금이 7만 4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약 1만 8천 원가량, 비율로는 16.8%가 절감되는 셈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요금 감면을 넘어,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냉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은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더 큰 위협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1회 70만 원 이상의 바우처가 지급되었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2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한 제도 완화뿐만 아니라 실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병행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대책은 여름철 에너지 빈곤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원의 연속성과 적시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협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원이 의원은 국민들이 냉방을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공급 안정성과 요금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있어 요금 감면과 함께 수급 안정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되려면, 앞으로도 예측 기반의 과감한 에너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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