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붕괴, 월세로 전환된 962만 가구"
월세 급증 현상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은 105만 6900건으로 집계되며, 전세 중심의 주거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 증가한 수치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80만 건대에서 머물던 거래량이 단기간에 100만 건을 돌파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34만 건이 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경기 29만 건, 인천 5만 건을 비롯해 부산·경남·충남·대전 등 지방 대도시들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전세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월세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고, 전세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전세의 나라’라 불렸던 한국의 주거 구조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온 셈입니다.
월세 급증 현상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정책과 대출 규제가 만든 월세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닌, 정부 정책과 금융 규제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전셋값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며 시장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도입된 6·27 대출 규제는 세입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보증 비율이 축소되었으며,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들 역시 전세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전환하며 세입자들의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고소득층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를 택하면서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강제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월세 급증 현상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962만 무주택 가구, 주거비 부담 가중
문제는 이러한 월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주택 가구는 무려 9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서울 집값은 지난 20년간 400% 이상 폭등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하고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이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은퇴자나 저소득층은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치명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결과 일부 가구는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거나, 주거 안정 자체를 위협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급증 현상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앞으로의 전망과 필요한 대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적 장치와 복지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까지 확대된다면, 주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세입자 맞춤형 주거 복지,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통계적 사실을 넘어, 그것이 수백만 가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시대에, 최소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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