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돈 받는다!”…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경남 거제시의회가 지난 7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면서, 거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오직 지원금 지급만을 위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규모는 총 250억 원에 달합니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야당 의원의 이탈표가 없었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치열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 의견이, 반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 의견이 맞서며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안이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원안이 통과되면서 극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을 완료해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거제시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종 수혜 대상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이 4·2 재보궐선거에서 내세운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었지만,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원 규모는 47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줄었고, 지급 대상별 차등 지급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는 연말 전까지 지급을 완료해 침체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지는가 하면, 조례안 찬성 후 예산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표결 직전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례안 찬성에 나섰던 양태석·조대용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을 직권 상정한 신금자 시의회 의장까지 당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에 반대하며, 현금성 지원 제한 조항을 부결시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균열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책보다 정치가 앞선 표결 과정에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확정 /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지급 결정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로 지역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근본적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거제시는 관광업과 조선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특성상, 소비 순환이 더디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의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체감될지 주목됩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단발성이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어렵게 통과된 이번 지원금이 향후 정치적 갈등의 불씨로 다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오랜 논쟁 끝에 현실화된 ‘현금 지원’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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