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소상공인 위한 수수료 차등 인하 상생안 발표!

배민, 차등 수수료안 제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로 논란이 되어 온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상생안은 배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배달앱인 쿠팡이츠, 요기요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배달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의체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배민의 중개 수수료는 9.8%로 고정되어 있지만, 상생안에 따르면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부 매출 하위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상생안은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민이 상생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입니다.

정부 역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으며,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

배민의 상생안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협의체는 정부의 주도로 출범했으며,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체는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여러 자영업자의 요구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생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입점 업체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수료 자체가 크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나 광고비 등의 추가 비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배달업계의 변화,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배민의 상생안 발표 후,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도 유사한 상생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민이 먼저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시하면서 배달업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생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수료 문제 외에도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민을 포함한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생안을 통해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간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수수료 차등 인하 상생안을 제시하면서 배달앱 업계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배달앱 운영사 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배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