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간 갈등 심화” 전기차 황당 법안에 차주들 분노

전기차 화재 잇따라 설치 못하도록 입법화 요구

충전 중인 전기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현대차 아이오닉 5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일 만에 7일 김포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를 두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학교 등 학교 부근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채명 경기도 의원은 소수차 충전 시설 설치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화재/출처-인천소방본부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화재/출처-김포소방서

학교 내부 충전 시설도
추진 멈출 위기에 처해

이재정 의원이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 시설 등 화재 위험 시설 제한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와 유해 물질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 내부에 있던 충전 시설도 폐지될 위기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학교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이해를 돕기 위한 전기차 충전소/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이해를 돕기 위한 전기차 충전소/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하 주차장도 못 들어가
전기차량 늘면서 갈등 심화

전기차량 시설 갈등은 아파트에도 번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이 모두 지하 주차장에 밀집된 만큼 화재 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차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충전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충전에도 지장이 따릅니다.

주차 자리가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차주들은 오갈 곳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 3,900대로 전년도에 비해 39.5%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사이해를 돕기 위한 전기차 충전소/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이해를 돕기 위한 전기차 충전소/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난항
전기차 차주들 불만 토로해

전기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충전 시설은 2년 사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충전기 한대당 전기차 대수를 나타내는 차충비는 2018년 2대 수준에서 지난해 1.78대 수준까지 내려온 것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충전 시설 확장을 막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화재 비율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실제 소방청 자료를 보면 10만 대당 화재 발생 대수는 내연기관 차량 17.93대, 전기차 18.07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화재 비율이 내연기관보다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