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없이 보유세 인상방안이 있는가!

실효세율 세계 1위 미국 왜조세저항이 없는가!

실효세율 세계 1위 미국 왜조세저항이 없는가!

토지든 아파트든 상가든 취득시점에 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것입니다. 그대신 현재 보유세율을 미국처럼 올리는 것이죠.

예를들어 1가구 1주택 30억아파트를취득시 시가로매입하면 1%가정시 재산세가 3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보다 증세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알고사기때문에 조세저항도 없습니다. 세금이 감당이 되면 사는거고 부담되면 안사면되고, 세금이 낮은 집을 알아보던가 하겠죠. 그러니 가격안정효과도있습니다. 과거에 취득시 너무 낮게 샀다면 세율인상과 시가기준으로 현재 조세수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소급적용문제가 있지만 조세 변호사는 큰문제는 없다고합니다. 선거공학적으로 제시한건아니고 우리나라 보유세가 부과방식의 문제점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고 판단하여 미국사례를 말씀드린것이고, 미국사례는 진보쪽에서 보유세제도로 가장우선적으로 선호하여 비교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사례만 특정한것은 아니고 텍사스주나 다른주도 시가는 아니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담세능력에 부과하자는것이고, 우리나라는 미실현이익에 부과하기때문에 엄청저항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조세저항의 핵심입니다. 해외비교시 학자들의 가장큰문제점은 단편적인것만 취사선택한다는것이죠. 미국의 최고실효세율만 비교하지 복잡한 보유세부과구조를 무시하거나 알려고하지 않습니다.

왜미국은 실효보유세 최고인데 조세저항이 없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것이고, 제의견이 안받아지더라도 참고하시라고 제시한것입니다. 담세능력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저항없이 보유세/GDP비중이 늘어날것입니다.

저는 보유세 강화를 얘기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