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예산 전부를 5100만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사용한다고해도 만족시킬 수 없기때문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려면 수천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누구도 해피할수 없는 적은 돈입니다. 월 8만원에 국가예산이 50조나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감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육수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선진국 중에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세계1위이며, 이러한 면에서 충분한 노인수당은 자살률과 빈곤률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영향이 거의 전무한 대다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까지 재난지원금을 굳이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영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요
50조보다 많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인구증가와 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50조의 투입효과보다 크다면 예산을 더늘려서 핵심적으로 투입해야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살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