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이용교 복지상식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사회문제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이들은 신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학생, 가정주부,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부류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체감경기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자살과 범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 규모다.
<학교에 다닐 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의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2024년 20곳에서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청년 일 경험 기회를 늘린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 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대상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497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응시료 지원에 예산 242억 원을 투입한다.
<재직자는 직장 적응능력을 키운다>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대표·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도 확산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4년 4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원격근무 외 시차·선택 근무 등에도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근로 시간을 줄인 회사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한다>
구직 단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 청년과 별도로 니트 청년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니트 청년 6000명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청년의 특성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19세부터 39세 사이의 고립 은둔 청년은 맞춤 상담 및 감정과 인간관계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기반 프로그램(예술, 스포츠, 취미 등), 직업 탐색 및 고용능력 강화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소규모 그룹)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 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전국에 1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학교, 병원 등과 협력하여 이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만기 퇴소하였거나 가정위탁사업에서 종료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질병청년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자활근로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 취업 인프라를 개선한다. 학교밖청소년은 훈련·일경험 등 자립·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 은둔 청소년 선제발굴 및 심리·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중앙단위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쉬었음’과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가족·주변인 등 신청창구를 다양화하고, 전담기관과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선제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두어 가족돌봄청년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센터당 6명씩 배치될 ‘돌봄 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청년 사업은 당사자가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고, 예산이나 사업량이 정해져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관심있는 사람은 청년센터 등에서 정보를 얻고 신청하기 바란다.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