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17(드림투데이 2026년 1월 15일 기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에 맞춰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기사가 사실일까?
<올해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에서 적용돼 온 ‘부양비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입해 왔다. 부양비로 인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부양비 부과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 10%까지 낮췄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비 폐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 대상자 확대가 기대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 널리 소개되면, 행정복지센터에는 문의가 폭주할 것이다. 사실 의료급여제도의 일부만 바뀌었기에 새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등을 주고, 32%를 넘고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의료급여 등을 준다고 홍보한다. 현실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부양비를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생계급여를 받아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서 혼란스럽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받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긴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원 이상일 때만 “부양능력 있음”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1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 “부양능력 없음”, 140%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한다. 중위소득의 100% 초과 140% 미만이면 “부양능력 미약”으로 보아서 중위소득을 넘는 소득인정액의 10%를 부양비로 간주하였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혹은 재산이 상당히 많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넘기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다.
<올해는 부양비의 극히 일부만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있는 ‘간주부양비’만을 폐지하였다.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므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것의 40%인 1,025,695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해야 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이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2,564,238원 이하이면 “능력능력 없음”, 3,589,993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동안 두 금액 사이에 있는 사람은 부양비를 산정하였는데, 올해부터 부양비를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능력 판단 금액도 높아진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도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서만 계산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이면 여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보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다.
<부양비의 지급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당 기구의 공부상 확인된 소득과 재산을 먼저 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볼 뿐이다. 해당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통장 등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은 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교하여 어느 구간에 있는 지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상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위반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양능력을 간주하여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방임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부양비 폐지 효과를 과장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급여에서 부양비 폐지가 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즉,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02.5만원 이하이면 의료급여로 선정될 수 있는데, 어떤 독거노인의 소득인정액이 67만원에 불과해도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부부 소득기준의 10%인 36만원을 부양비로 계산하면 합계액이 103만원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아들 부부의 소득인정액에서 부양비를 간주하지 않아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67만원으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도 부양의무자인 아들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를 넘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여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중증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완고하게 지키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원 이상일 때만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양능력 있음”을 판정할 것이다. 정부의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비 폐지”는 과장 뉴스로 분류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받는다>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올랐고, 청년의 근로소득은 60만원 공제후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에 작년과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선정되기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생계급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길 바라는 국민은 복지로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1종은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2종은 외래진료 시, 의원은 1,000원, 종합병원 등은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1/15]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17 (contributed to Dream Today, January 15, 2026)
Medical benefits are on a dependent basis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s it true that the article will expand medical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in line with the complete abolition of medical benefit support that will take effect in January this year?
<Starting this year, the 'support fund system' was abolished>
According to media reports, as the 'support cost system', which has been appli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edical benefits, is abolished from this year, administrative support will be strengthened to increase access to medical care for the vulnerable.
Medical benefits are a public assistance system in which the state supports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low-income families who have difficulty in living. Until now, the medical benefit support fund system has been considered to support a certain percentage of income even if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does not actually support the beneficiary and has been included as the income of the beneficiar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low-income families who need medical support are excluded from the recipient due to support expenses.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eased the rate of levying support expenses and lowered it to the current 10%, but decided to abolish the system entirely from 2026. As the threshold for receiving medical benefits is significantly lowered due to the abolition of support expenses, it is expected to eliminate medical blind spots and expand the number of recipients.
<The standard for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in medical benefits has not been abolished>
If the "abolition of medical benefit support expenses" is widely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ll receive a flood of inquiries. In fact, only part of the medical benefit system has changed, so there are not many people who can be selected as new recipients.
The government promotes that if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32%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will be selected as a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and given livelihood benefits, while if it exceeds 32% and is less than 4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will be selected as a medical benefit recipient and given medical benefits. In reality, if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plus the supporting expenses of the dependent is less than 32%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plus the supporting expenses is less than 4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Even if you receive livelihood benefits, you may not receive medical benefits>
It is confusing becaus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support cost is very different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and medical benefits. For this reason,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um of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and support expenses is 32%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ose who receive livelihood benefits receive medical benefits less than 40% of the median income.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it is regarded as "supporting ability" only when the annual income of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is 130 million won or more or the property is 1.2 billion won or more. However, when selecting a recipient of medical benefits, it is judged as "unsupporting ability" if the monthly income recognized by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a single household is 10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supporting ability" if it is 140% or more. If it is more than 100% and less than 140% of the median income, it is considered "weak ability to support" and 10% of the recognized income exceeding the median income is regarded as support expenses.
For this reason, if the dependen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ncome or property, he or she can receive livelihood benefits, but if the dependent's income recognition exceeds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was difficult to become a recipient of medical benefits.
<This year, only a small portion of the stimulus will be abolished>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this y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bolished only the 'caregiving support expenses' in the 'weak support capacity' section. The standard median income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s 2,564,238 won, so those with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of less than 40% of it of 1,025,695 won should be able to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upon application.
However, when selecting a recipient of medical benefits, the ability to support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must be determined. The government will determine that if the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2,564,238 won, it is "incapable" if the household income recognized is less than 2,564,238 won, and if it is more than 3,589,993 won, it is "incapable to support". In the meantime, those in between the two amounts have calculated the support cost, but they will not consider it from this year. 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of the support obligation increases,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e amount of support capacity judgment also increase.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this year, the criteria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have not been abolished, and the support cost of those obligated to support is not calculated only in the "weak ability to support". If there is a person obligated to support and the household's income recognition is more than 14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still support and will not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medical benefits.
<We do not confirm whether the subsidy is paid or not>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the government first looks at the income and property identified in the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only looks at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It does not confirm whether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pays the support expenses to the bank account, etc. Through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official in charge only monitors in which section the income recognized by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is compared to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is means that if the household income recognized by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is 140% or more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is difficult to become a recipient of medical benefits. Such a system of persons obligated to support may violate Article 34 (2)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It can be seen that it is the government's dereliction of duty to neglect the people suffering from hardships of public life by considering the ability to support without confirming whether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supports.
<The government exaggerates the effect of abolishing stimulus payment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at medical benefits can be effective by abolishing support expenses. In other words, single-person households can be selected as medical benefits if their monthly income recognition is less than 1025,000 won. Even if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of an elderly person living alone is only 670,000 won, calculating 360,000 won, which is 10% of the income standard for sons and daughters who live without contact, is calculated as support expenses, and the total amount is 1.03 million won, which means that the recipient can be selected as 670,000 won from 2026 because support expenses are not considered in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of the son and wife.
However, if the recognized income of a son and his wife who are obligated to support exceeds 140 percent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is year, they are judged to be " capable of supporting" and are not selected as recipients. The government is still adamantly adhering to the standards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excluding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draw up a roadmap in the first half of 2026.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the government will determine whether they are " capable of supporting" at a much lower amount than when the dependent's income is more than 130 million won per year or his assets are more than 1.2 billion won. The government's "abolition of supporting expenses in selecting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from 2026" can be classified as exaggerated news.
<You must apply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r Welfare Road to receive it>
In 2026, the standard median income rose from last year, and the youth's earned income can be deducted an additional 30% after deducting 600,000 won, raising the likelihood that a person with the same income and property as last year will be selected as a recipient. Although it is still difficult to select a medical benefit recipient, it may be selected as a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with a relaxed standard for those with support obligations, or as a housing benefit recipient without support obligations and an education benefit recipient.
Citizens who wish to becom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hould apply by the National Welfare Center or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f they are selected as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they only need to pay KRW 1,000 to KRW 2,000 for outpatient treatment and KRW 500 for pharmacy treatment, KRW 1,000 for outpatient treatment for type 2, and KRW 15 percent for general hospitals and etc. They need to apply to receive them.
for welfare https://www.bokjiro.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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